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백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 내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명단 수정·확정까지 주도한 점에서 취득 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각국이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SMR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기존 대형 원자로 위주로 구성돼 있는 원자력진흥법(법률 제21065호)에 SMR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기술개발, 상용화 촉진, 수출 지원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국가차원에서 책임지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대표발의 의의로 “SMR은 안전성, 경제성, 입지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라며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SMR 특별법이 의결된 만큼 더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자력진흥법이 SMR을 법률상 공식 정의로 규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수출 지원의 중장기적 기본근거법 역할을 하고, SMR특별법은 실증 단지 조성, 규제 특례, 금융지원,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특례 중심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19부터 5·18, 6·10, 촛불혁명, 응원봉 혁명까지 광복 후 약 80년 동안 우리 민주주의는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그날의 탄핵안 통과는 응원봉 시민의 함성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였다”고 적었다. 그는 또 “(지난) 12월 14일은 민주주의 강국 대한민국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의 술독에 빠져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내란의 숙취에 깨어나지 않고 극우본당으로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지난 12월 3일, 국민의힘 25명의 의원은 용기를 냈다"며 "불법 계엄에 사과했고 윤석열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극우본당에서 뛰쳐나오라.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당하라. 정중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에게 총을 겨눈 정당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말은 ‘국회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는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김상욱 의원의 건강한 보수 정치의 용기를 본받기를 바란다. 25명이니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LG유플러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AI 기반 교원 행정업무 경감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의 협약은 공교육 행정 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제주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가운데 10개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LG유플러스는 2026학년도에 AI 기반 교사 행정관리 서비스 ‘U+슈퍼스쿨’을 제공한다. 시범학교는 교내 시스템 구축 과정 없이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출결관리, 상담기록, 문서 생성, 가정통신문 발송 등 교사의 반복적 업무를 통합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시범학교에서 활용하는 U+슈퍼스쿨은 교사의 업무 효율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해 LG 초거대 언어모델 ‘엑사원(EXAONE)’ 기반 AI 에이전트를 탑재한 차세대 학교 행정관리 솔루션이다. 이는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AI 기술로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슈퍼스쿨에 탑재된 AI 에이전트는 교사의 실제 행정 과정을 이해하고 돕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교사는 본연의 역할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다. 회사는 제주 도내 시범 운영을 통해 확보한 기능 개선 요구와 현장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서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장~홍대 광역철도 건설에 착수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와 사업시행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대장~홍대 광역철도는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20km 규모의 신규 광역철도 사업이다. 2020년 12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후 2021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2022년 9월 사업자 모집을 거쳐 2024년 6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착공에 들어가 공사 기간 72개월을 거쳐 2031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선이 개통되면 그동안 철도교통 접근성이 낮았던 부천시 고강동과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고양 덕은지구 등에 철도역이 신설된다. 개통되면 부천 대장신도시 인근에서 서울 홍대입구역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광역버스 이용 시 약 1시간에서 2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향후 6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다. 이 중 재정 투입 규모는 약 1조원, 민간투자 규모는
넥슨(NEXON)은 15일 중국 게임개발사 만쥬게임즈가 개발 중인 신작 판타지 월드 RPG ‘아주르 프로밀리아(Azur Promilia)’의 국내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주르 프로밀리아는 벽람항로로 글로벌 흥행을 기록한 만쥬게임즈가 PC·모바일 멀티 플랫폼으로 개발 중인 판타지 월드 RPG로, 서브컬처 감성을 극대화한 아트워크와 방대한 세계관이 특징이다. 플레이어는 판타지 대륙을 탐험하며 신비한 생물 ‘키보’와 유대를 쌓고 협력해 전투와 탐험, 건설, 농사 등 자유도 높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매력적인 캐릭터와 역동적인 전투 액션을 통해 차별화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넥슨은 이번에 ‘아주르 프로밀리아’의 국내 서비스 판권을 확보했으며, 운영, 서비스 및 마케팅 등 전반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아주르 프로밀리아의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오픈하고, 세계관과 주요 캐릭터, 키보 등 게임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사전등록은 이달 15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성욱 넥슨 퍼블리싱라이브본부장은 “이번 ’아주르 프로밀리아’가 선사하는 환상적인 모험의 세계를 국내 유저분들에게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 월렛 교통카드’에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추가했다. 앞으로 삼성 월렛 사용자는 누구나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한 번 요금을 충전하면 일정 기간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다. 이는 통근·통학처럼 생활 방식이 일정한 시민들에게 교통비 절감 효과가 크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24년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했다. 디지털 방식의 교통카드인 삼성 월렛 ‘기후동행카드’는 이용 내역·잔액 확인·이용권 갱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삼성 월렛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기후동행카드의 경제적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 월렛 티머니 교통카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USIM 방식에 더해 eSIM을 통해 개통한 스마트폰까지 추가 지원을 확대해, 사용자는 본인의 용도에 맞는 교통카드를 선택 후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뿐 아니라 갤럭시 워치에도 ‘삼성 월렛 교통카드’ 서비스를 추가했다. 스마트폰과 별도로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는 ‘테크포임팩트 LAB 2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3일 이화여대 ECC에서 열린 ‘모두콘 2025’를 통해 사회혁신 기술 7종을 공개했다. 공개한 기술 7종은 △쉬운 글 자동 번안 AI 서비스 ‘피치서가AI’ △강화도 관계인구 연결 AR 게임 ‘로컬유니버스’ △자립준비청년 일자리 지원 플랫폼 ‘테라스팟’ △인공와우 재활 훈련 AI 도구 ’온소리’ △학교 밖 청소년 성장 커뮤니티 플랫폼 ‘유스잇’ △재난 생존 가방 싸기 교육 게임 ‘Bag to the Future’ △이동약자 위한 실내 접근성 분석 AI 시스템 등이다. 모두의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카카오임팩트는 테크포임팩트 LAB 2기 주요 성과를 발표하는 세션을 진행했다. 모두콘은 2018년부터 개최해 온 커뮤니티 기반 AI·테크 콤퍼런스로, 올해는 참석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총 6개 트랙, 32개 세션을 마련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실전 사례를 공유했다. 테크포임팩트 LAB은 사회혁신가(브라이언펠로우)와 현직 IT 전문가가 협업해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7월 출범한 2기에는 총 109명의 IT 전문가가 참여해 7개 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 15일 “쿠팡 책임자가 도망쳤다”며 증인 불출석 국회증감법 위반으로 고발·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쿠팡 대규모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들의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회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방위 차원의 고발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는 특히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한 불출석, 강한승 전 대표의 책임 부인, 박대준 전 대표의 갑작스런 사퇴와 건강상 불출석 사유 제출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라며 "이는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증언감정법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연일 정치권에서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의혹, 진실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물타기이자 국정 방해용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진실이 두려운 민주당”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개혁신당은 “지금 이 사안을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제3지대 추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보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새특검 요구에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담으려면, 내란과 국정농단 등을 단죄하기 위한 현 특검의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한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교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구치소 면담,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를 포함한 절차에 착수하며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법정 증언은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금품 전달 경위, 수사 과정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91.6%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2차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가량인 52.7%로 집계됐다.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추가 조치를 진행한 응답자의 66.1%는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답했다. 등록카드를 변경하거나 쿠팡 회원을 탈퇴한 응답자도 각각 41.2%, 29.6%로 확인됐다. 또 쿠팡 박대준 대표가 사임하고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가 취임한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실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 12일과 15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4.8%는 "쿠팡의 초동조치 및 대응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89.3%에 달했다. 쿠팡은 사태 발생 직후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홈페이지 사과문을 이틀 만에 내리는 등 부적절한 초동 대처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
국회는 11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기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오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지난 10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무제한토론이 자동종결됐고,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총 투표수 241표 가운데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처리된 후 이어서 상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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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5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