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민·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열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작년 9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구내 CCTV 영상을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8월 26일 법사위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에 열람을 요구했다. 이후 영상을 확보한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두 차례 영장 집행 시도 당시 모두 속옷 차림에 반말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돼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 시설 영상물로써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전담 감독할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8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 직무 범위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여러 부처에 걸친 위법 행위를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수사하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동산감독원은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중요 사건에 대해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구글이 해커가 자사 AI ‘제미나이’의 모델을 추출하려는 시도를 포착했다는 소식, 일본 최대 통신사 NTT도코모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기술로 기지국 신호를 최적화했다는 소식, AI 기반 코딩 플랫폼 ‘오키즈’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구글, 해커의 ‘제미나이’ 모델 추출 시도 포착...AI 기술 도용 경고 구글이 12일 발표한 새로운 위협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러시아·중국 등 국가 기반 해커들이 구글의 AI 기술을 노린 ‘정제 공격(refined attacks)’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0만 개가 넘는 AI 프롬프트를 활용해 구글의 제미나이(Gemini) 모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모델 기능을 복제하려는 시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은 이러한 공격을 ‘모델 추출 공격’으로 규정하며, 합법적 접근 권한을 악용해 머신러닝 모델의 내부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AI를 이용해 제미나이에 수천 개의 프롬프트를 전송해 모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 세금으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가동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제가 (성남)시장 할 때는 30만원이었는데 어느새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선 문제도 살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
조국혁신당이 9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급 평당원인 극우유튜버, ‘좌한길-우성국’을 앞세운 극우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며 “내란 비호, 공무집행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한다. 위대한 국민은 내란을 막아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연설 전문 제7공화국으로 담대한 전환!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의원입니다. ■ 내란 정당 해산, 완전한 내란 청산의 시작 국가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한 시대가 무엇을 기리고, 무엇을 단죄하는지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해방 직후,
지난 9일자 뉴욕타임스는 〈걱정을 멈추고, 산업형 음식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이 글을 쓴 이들은 곧 출간될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라: 산업화로 만든 식품이 좋은 이유와 더 나은 식품을 만드는 방법》의 저자인 두트키에비츠 박사와 로젠버그 박사다. 이들은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식은, 정크푸드든 채소든 가리지 않고 산업화한 시스템의 일부”라면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스템의 규모, 신뢰성, 안전 기준, 그리고 풍부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에덴동산 같은 이상적인 음식을 쫓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역시 “패스트푸드점과 형형색색의 정크푸드 상자로 가득 찬 식료품점 진열대가 지배하는 식생활은 심장병, 비만, 당뇨병의 만연을 초래하는 등 미국 가정의 약 14%를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테면 식물성 고기 대체 식품처럼 영양가 높은 자연식품을 영양가가 더 높은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식품 푸드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다. 신문 광고만 봐도 ‘푸드테크로 여는 미래 먹거리, 강원특별자치도, K-연어 산업의 새 시대 완성’에서부터
기후테크 스타트업 의식주의는 오는 3월 1일까지 서울 성동구 서울도시제조허브에서 열리는 기획 전시 ‘Winter Melts into Value : 겨울이 가치로 녹아내리다’에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울도시제조허브 1층부터 6층까지 전 층에서 진행되며, 겨울의 차가운 이미지가 지속 가능한 가치로 전환되는 과정을 다양한 브랜드의 시각으로 풀어낸다. 의식주의는 자사의 지속 가능 소재 브랜드 ‘미닝랩(meaning-LAB)’을 통해 호텔 폐침구를 재활용해 만든 고밀도 재생 소재 ‘그린펠트(Green Felt)’ 기반 제품을 선보인다. 의식주의의 전시는 서울도시제조허브 1층과 3층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공간에는 ‘그린펠트 수납박스’가 전시되며, 폐기되던 섬유 자원이 실용성과 디자인을 갖춘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자원 순환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 기간 관람객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전시장 내 이벤트에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의식주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3만원 상당의 쿠폰과 브랜드 굿즈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윤태이 의식주의 대표는 “성동구의 제조 혁신 거점인 서울도시제조허브에서 자원 순환의 결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콩 재고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급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을 단순히 소비 감소로 인한 상황으로 이해하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산콩 생산량은 2021년 11만 톤에서 2024년 15만5000톤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 비중은 같은 기간 34.3%에서 30.5%로 오히려 감소했다. 1인당 콩 소비량 역시 줄었고, 감소분 대부분이 국산콩에서 발생했다. 생산은 확대됐지만 산업으로의 투입은 늘지 않았다. 이 간극이 현재 콩 문제의 핵심이다. ◇ 국산콩이 설 자리는? 콩의 가격 구조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국산콩 가격은 수입콩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가격 격차가 크다. 2022~2023년 정부가 수입콩을 낮은 가격에 방출하면서 국내 시장 가격까지 동반 하락했고, 그 결과 국산콩의 경쟁력은 더 약화됐다. 가격으로 선택되는 식재료 시장에서 이 격차는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홍보나 판촉을 통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늘릴 수는 있지만, 산업 공정으로의 편입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가격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성격이다. 식재료 시장에서
일본에서 지난달 27일 공시된 제51회 중의원선거 투표가 8일 진행된다. 일본 중의원선거는 일본 국회의 하원인 중의원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다. 중의원선거는 일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로, 내각 구성과 정권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에서 중의원 의석수는 총 465석이다. 그 가운데 지역구는 289석, 비례대표는 176석이다. 중의원선거 투표 방식은 1인 2표제로 지역구 후보 1명에게 1표, 비례대표 정당 1곳에 1표 등을 투표하게 된다. 여당과 야당의 구도가 크게 변화한 가운데,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해 다카이치 정권이 계속될지, 야당이 세력을 늘려 이를 저지할지가 최대 초점이 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중의원 해산 이후 투표일까지가 단 16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짧으며, 36년 만에 2월에 투개표가 치러지는 ‘한겨울의 단기 결전’이 됐다. 이번 선거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465개 의석을 둘러싸고, 등록한 총 1284명의 후보자가 12일간의 선거전을 전개해 왔다. 투표는 7일까지 일정을 앞당겨 투표가 진행된 낙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8일 오전 7시부터 일본 전국의 4만4600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특히 겨울에 진행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의 1심 선고는 징역 7년이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에 대해 유죄가 내려졌다. 특검은 “법률상 의무 저버리고 헌정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은 12·3 불법 계엄 방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등 행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징역 23년이 선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당시 ‘12·3 비상계엄’은 ‘내란, 친위쿠데타’라고 판단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라인게임즈(LINE GAMES)는 자체 개발 프리미엄 서바이버 라이크 신작 ‘엠버 앤 블레이드(Ember and Blade)’가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선정한 ‘2026년 기대되는 타이틀’에 포함됐다고 최근 밝혔다. ‘2026년 기대되는 타이틀’은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입점한 신작 중 올해 성과가 기대되는 라인업을 선정해 명칭이 주어지는데, 올해는 20종을 엄선했다. 라인게임즈 ‘엠버 앤 블레이드’는 캡콤의 ‘바이오하자드 라퀘엠’과 펄어비스의 ‘붉은사막’,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 국내외 기업의 게임 타이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엠버 앤 블레이드’는 지난해 10월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입점했으며, 그 당시 톱 데모(Top Demos) 타이틀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이번 ‘2026년 기대되는 타이틀’ 라인업에도 포함되며 글로벌 기대작으로 입지를 다졌다. ‘엠버 앤 블레이드’는 서바이버 장르와 소울라이크 장르의 장점을 융합한 프리미엄 서바이버 라이크 타이틀로, 핵앤슬래시(Hack & Slash)와 같은 타격감 넘치는 전투와 소울라이크 장르의 치열한 보스전 경험을 모두 제공한다. 게임은 죽음에 맞닿은 순간 천사와 계약을 맺고 불사신이 된 악마 사냥꾼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와 중동을 동시에 겨냥한 ‘에너지 패권’ 강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재편과 대외자본 유입 구조를 미국 중심 질서로 재정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란을 둘러싼 군사·외교 압박을 병행하며 중동발 공급 리스크를 관리 가능한 변수로 만들려는 구상이다. 국제 석유시장은 이러한 흐름을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69.40달러로 0.87% 올랐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64.63달러로 1.05% 상승했다. 다만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주간 지표가 상승폭을 일부 제한했다. 이번 유가 반등의 핵심 동력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동한 뒤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확정적 합의는 없다”면서도 대화는 이어갈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한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중동에 항공모함을 추가 전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긴장이 더 고조될 경우 유가가 추가 상승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