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뒤 보호자 사전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 진단 행위는 가능하게 했다.
인천 앞바다에서 발전허가를 받은 인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면, 어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매년 1930억원의 현금 소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인천 해상풍력은 단순한 전기 생산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매년 1930억원, 20년간 총 3조8600억원을 돌려주는 확실한 민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3GW 해상풍력 사업(사업비 25조5천억 원)에 주민들이 총 사업비의 4%(1조원)를 참여할 경우, 정부의 REC 가중치 혜택을 통해 연간 1930억원의 배당 수익이 발생한다. 허 의원은 “주민 참여형 사업은 정책 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자기 자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태양광 수익을 배당해 인구를 늘린 전남 신안군의‘햇빛소득’사례를 들어‘인천형 바람소득’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해상풍력 사업은 △4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4만8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20년간 6~7천억원의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희토류 대체, 저감 등의 기술 확보와 관련해 연구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첨단소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의 기술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원-기술-산업이 선순환하는 구조적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 출연연구기관들이 추진 중인 희토류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연구개발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연구계와 학계의 전문적 견해와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희토류 기술 자립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구혁채 제1차관은 “기술 자립을 통해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해 희토류 공급망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어 “오늘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신속하고 강력한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가동, 희토류 현안을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오픈AI(OpenAI)의 기술을 활용한 생성형 AI 기반 구독형 콜봇 서비스인 ‘에이전틱(Agentic) 콜봇(Standard)’을 출시했다. 콜봇은 고객 상담을 자동화하는 AI 전화 응대 서비스를 말한다. 콜봇에 에이전틱 AI 기술을 적용하면 고객 의도와 대화 맥락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복잡한 문의도 자연스럽게 응대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고객의 상담 목적에 부합하는 완결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규칙 기반(룰베이스) 콜봇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단순·반복 문의만 대응이 가능했다. 에이전틱 콜봇은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지식검색(RAG) 등을 통해 사전 학습 없이도 다양한 표현과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에이전틱 콜봇을 도입으로 상담 시간이 줄어들고 완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이전틱 콜봇은 제조, 유통, 서비스, 병원, 대학, 시설 등 다양한 고객센터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 예로 병원에서 AI가 전화를 받아 기존 예약을 확인하고 예약 변경을 처리한 뒤 완료 문자 전송까지 하는 AI 상담 구현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에이전틱 콜봇의 안정성과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아온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에 대해 탄핵을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이번 파면 결정에는 조 청장이 위헌 계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실행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 조 청장이 내란 목적의 계엄에 가담해 권력 남용에 협력했다는 결론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입 통제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경찰 배치 사안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최소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한 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액수와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현재 법안이 (최소보장비율)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50%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마다 보증금 회복률에 큰 편차를 보여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하며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으며,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으로 결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가장 큰
㈜한화 건설부문(한화건설)이 화재감지 기능을 추가한 차세대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에어스테이션’의 개발을 완료하고 한화포레나 단지에 본격 도입한다. ‘EV 에어스테이션’은 국내 최초로 천장에서 커넥터가 내려오는 전기차 충전시스템이다. 지능형 전력분배 기술을 적용해 하나의 충전기로 3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하며 공간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위험’과 ‘충전기 부족’ 문제를 동시에 개선했다.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 ‘최고혁신상’ 수상으로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차세대 전기차 충전플랫폼으로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해당 모델은 △화재감지 센서 △화재감지 카메라 △배터리-충전기 정보 교환이 가능한 PLC(Power Line Communication) 기능이 탑재돼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화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간점유’와 ‘전력공급’ 문제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V 에어스테이션’은 천장을 활용해 자유로운 설치가 가능하고, 전력분배 기술로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했다. 한화건설은 ‘전기차 화재 ZERO’를 목표로 2026년 한
GC녹십자는 지난 17일 카나프테라퓨틱스가 보유한 이중항체 기반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술에 대한 옵션을 행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4년 11월 양사가 체결한 공동개발 계약의 확장으로, 전임상 단계의 파이프라인을 개발 단계로 진입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로 분석된다. 양사는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EGFR과 cMET을 동시에 타깃하는 이중항체 ADC를 공동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은 표준치료제인 EGFR 저해제 투여 후 1~2년 내 약물 내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내성의 주요 원인으로 cMET 과발현과 EGFR 내성 변이가 지목된다. 이에 양사는 두 표적을 동시에 공략함으로써 내성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대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EGFR과 cMET은 여러 암종에서 과발현되는 만큼, 향후 비소세포폐암 외 적응증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이번 옵션 행사가 그간 카나프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공동개발 계약 이후, 카나프는 전임상 연구와 후보물질 최적화를 수행했다. 향후 전임상은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함께 오르며 토지와 주택 전반의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26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51% 상승했다. 이는 2025년에 이어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표준주택 시세반영률은 53.6%로 유지됐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호 가운데 25만 호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멸실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해 약 3800호가 교체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률이 4.50%로 가장 높았다. 경기는 2.48%, 부산은 1.96% 상승했다. 대구는 1.52%, 광주는 1.50%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함께 상승했다.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35% 올랐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3576만 필지 가운데 60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됐다. 개발사업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약 7700필지가 교체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89%로 가장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쿠팡의 의도된 책임 회피극,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은 ‘글로벌 CEO’가 아니라, 책임을 피하겠다는 무책임 CEO로의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창진 대변인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사태 앞에서, 쿠팡은 끝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국회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김범석 의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신 한국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임원들을 방패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노골적인 책임 회피이며, 대한민국과 한국 이용자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쿠팡 매출의 90%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다”며 “올해 매출 50조 원을 눈앞에 둔 기업이 국민과 국회 앞에는 ‘글로벌 일정’이라는 말 한마디로 등을 돌린 것은, 대한민국을 함께 성장해야 할 공동체가 아니라 돈을 벌기만 하면 되는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의 형식마저 국민을 조롱하는 수준으로 전락시켰다”며 “‘안녕하세요 정도만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호주에서 고압직류 송전 설비(HVDC)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호주 에너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호주 연방정부와 빅토리아·타즈매니아 주정부가 설립한 마리너스링크(Marinus Link Pty Ltd)가 발주한 마리너스링크 HVDC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주 빅토리아주 헤이즐우드 지역과 타즈매니아주 헤이브릿지 지역을 연결하는 지중 90km 해저 255km 길이 750MW 규모의 초고압직류 송전 설비를 설계·조달·시공(EPC)하는 사업이다. 마리너스링크 HVDC 사업을 통해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를 보유한 타즈매니아주와 빅토리아주를 비롯한 본토 지역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양방향으로 안정적인 송전이 가능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현지 인프라 전문 건설사인 DTI(DT INFRASTRUCTURE)와 조인트벤처(JV)를 구성해 지중 케이블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와 변환소 공사 패키지를 수주했으며 총 9400억에 달하는 공사비 중 삼성물산 지분은 50%인 약 4700억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시공자가 설계에 참여하는 ECI 과정에서 최적화된 설계안과 UA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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