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이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민생회복 목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이 움츠러졌던 소비 심리를 다소나마 되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민생 회복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우리 공동 체의 일원으로서 푸근한 정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는 경제적 효과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근래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순전히 외생 변수의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는 경제 구조상 수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대외 의존형 속성을 띠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될 줄 알았던 중국 경제가 미-중 대결 격화, 부동산 가격하락과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내수 침체, 저가 수출에 대한 각국의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좀 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도 바이든 대통령 시절 내수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트럼프의 재선 이후 바이든 시절의 투자 계획이 거의 취소되고 전대미문의 관세 광풍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의 사정이 이 모양이니 한국 경제만 나홀로 좋을 리가 없다. 다행히 트럼프 정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두게 돼 있고 상임위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지만,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선임하게 돼 있다”면서 “어제 국회의장으로부터 사보임 허가를 받았다. 전 법사위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6선 의원이고, 국회의장도 하려고 했다.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을 텐데 이렇게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안건을 간사끼리 협의해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이 빠졌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위원장은 “진행 순서에 따라 달라”면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후 “계엄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
대한민국 전시산업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킨텍스는 오는 9월 17~19일에 열리는 ‘2025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건설안전관리’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 건설안전관리는 데이터와 AI,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재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법적 규제, 인력투입, 관리자의 숙련도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보완해 고질적 사고를 줄이고 정부의 안전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체 참가기업의 65% 이상이 AI를 기반한 신기술을 선보이는게 특징이다. 사전 설계 단계에서의 위험 예측부터 예방·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솔루션을 통해 스마트 건설안전관리의 미래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에프알티로보틱스의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작업자 및 작업장의 위험요소 체크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 △벨로넥스의 드론·AI 활용 교량·터널 점검 기술 △유플리트의 웨어러블 센서 및 AI 영상분석 등으로 사전에 위험을 탐지하는 AI 융합형 안전장비 기술 솔루션 △아스가드의 국내 최초 개발한 위험감지 및 구조요청 일체형 스마트 안전모 등이 전시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입법 3년 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31일 “국회입법조사처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강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타살’ 근절에 국회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2022년 1월 27일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산재사망자 수는 줄어들지 않아 매년 2000명을 웃돌고 있고,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면서 “먹고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자고 법을 만들었건만, 현실에서는 그 법이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하염없이 지연되고, 재판에 넘어가도 우수수 솜방망이 처벌 뿐”이라며 “일반범죄의 지연 비율이 10.3~14.6%인데 비해, 중대재해 수사의 경우 노동부에서 50%, 검찰에서 56.8%로 매우 높다. 중처법상 입증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기
정부가 이달 중순경 발표할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에너지 정책 기능의 독립 또는 재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32년 만에 본격 논의되면서,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한 뒤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가 최초로 분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에너지 전환 성패를 좌우할 분기점으로 평가되며, 현재 두 가지 정책안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는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별도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환경부 산하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확대 정책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부 관계자들은 산업·통상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강조하며, 분리에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에너지 정책은 산업, 통상과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인사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산업부 2차관 임명 이후 에너지정책실장
국민의힘이 30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 높다’는 SNS 게시글을 언급하며 “올린 시점도 뜬금없지만, 의도도 뜬금없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얼마 전 멀쩡한 2030 남성들을 극우로 몰아가더니, 이번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며 공감대라도 얻길 바란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시 ‘갈라치기 달인’ 답다”며 “조국의 위선과 한없이 가벼운 언행에서 ‘조국이 조국했다’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조 원장 논리대로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 청년’이 ‘극우’라면 자신의 딸인 조민 씨도 극우인가”라며 “자신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2030 남성들을 극우로 낙인찍고, 세대·젠더 갈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듯한 조 원장의 뜻밖의 자기 고백과 발등 찍기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박성훈 대변인은 조국 위원장의 언론과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2030년까지 국민의힘을 사멸시킬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치적 동지이자 대선 승리의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말도 안
주문 즉시 배송해주는 퀵커머스 서비스 시장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SSG닷컴도 이마트 상품을 주문하면 도착지까지 1시간 내로 배송하는 ‘바로퀵’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열되고 있는 퀵커머스 시장에는 2018년 배민이 먼저 첫발을 내딪었다. 퀵커버스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쿠팡이츠는 최근 직매입 상품이 아닌 동네 상권 자영업자를 퀵커머스 고객으로 끌어들이며 배민과 경쟁에 나섰다. 쿠팡이츠는 지난 2021년부터 해오던 직매입형 퀵커머스 서비스인 '이츠마트' 서비스를 28일 종료하고 음식 외 상품 배달 서비스인 '쇼핑' 서비스를 서울 전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쇼핑 서비스는 소비자가 인근 상권에서 영업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품을 주문하면 배달해주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퀵커머스는 유통업 전반에 도입되면서 무한경쟁에 들어갔다"며 "쿠팡이츠는 동네 가게들과 고객의 선택권을 늘리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일상적으로 필요한 상품의 즉시 배송을 위해 지난 26일 GS리테일의 슈퍼마켓 GS더프레시와 편의점 GS25를 '쇼핑 서비스'에 입점시켰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입법 3년 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50~56.8%, 무죄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3.1%)의 3배로 수사 속도와 처벌 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관후 처장은 관련처벌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로 확인됐다”면서 “47건의 징역형 유죄 형량 평균은 1년 1개월로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도 문제로 나타났다.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인 3.1%보다 3배 높았다”며 “집행유예율도 85.7%로, 일반 형사사건 36.5%의 2.3배에 달했다. 이외에 낮은 유죄 형량과 낮은 벌금 부과액 등
미쓰비시 중공업이 치바, 아키타 등 일본 내 3개 지역 해상풍력 사업에서 철수를 발표했다. 이로써 일본은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와 자국 내 탈탄소 경제 추진에 좌절을 경험하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쓰비스는 전일 발표한 성명에서 "긴축된 공급망, 인플레이션, 환율 및 금리 상승으로 일본 내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전망이 바뀌었다"고 발표했다. 나카니스 가츠야 미쓰비시 CEO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처음 입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사비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번 사업 철회는 유럽 내 해상풍력 시장 수요를 저해하는 사업비 초과 문제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전 세계 해상풍력 산업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해상풍력 산업이 초기 상태인 일본에서는 주요 종합상사의 반대 등으로 인해 일본 경제의 탈탄소 및 에너지전환 움직임이 더 늦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메르 사디크 블룸버그NEF 일본 담당 애널리스트는 "일본은 이미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지
SK하이닉스 노사가 약 3개월간 이어진 임금·성과급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에 도달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합의안의 핵심은 ▲임금 6.0% 인상 ▲성과급(PS) 상한선 폐지다. 그동안 기본급의 최대 1천%까지 제한됐던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기준이 사라지면서, 매년 영업이익의 10%가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중 80%는 해당 연도에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분할(연 10%씩)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유지될 예정이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사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고, 보상 체계를 장기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섭 과정에서 노조는 당초 8.25% 임금 인상과 PS 배분율 확대, 상한 폐지를 요구했으나, 협상은 11차까지 이어지며 난항을 겪었다. 지난달에는 창사 이후 첫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까지 열릴 만큼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성과급 룰이 마련됨에 따라 갈등 국면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실적과 연계된 보상 체계를 통해 불황기에도 구성원들의 안정성을 지키고, 호황기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LH 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부터 LH 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LH 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그 외에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택지개발·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노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과 진보당·사회민주당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내란 동조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이어 2022년 2~3월에 두 차례 한 총재가 기거하는 가평 청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직접 쇼빙백을 받아갔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이 특검에 출석한 이후 그 의혹은 점차 명확하게 범죄 혐의로 밝혀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주자로서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 불참,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도 모자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 반대 당론을 이끌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체포 과정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윤석열 비호에 앞장섰다. 지속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한 권성동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3일 20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