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 전용 신고 창구인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지난해 총 473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생활 속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안전점검 요청에 대해 전년도 384건보다 23% 증가한 473건의 무료 안전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핫라인 도입 초기인 2022년 225건 대비 꾸준한 증가세로, 연평균 약 29%씩 안전점검 신청이 늘고 있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도민이 일상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거나 불안을 느낄 경우 전화,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즉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태원 참사 이후인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기존 ‘도민안전점검청구제’를 확대 개편해 도입됐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고층건물 지붕에서 콘크리트 낙하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기도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 드론 촬영과 3D 영상 분석을 통해 위험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도로 통제와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해당 시에 권고한 사례도 있었다. 점검 처리 속도 역시 개선됐다. 안전점검 신청 접수부터 현장점검 및
경기도가 도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제품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양산성능평가 과제’ 참여기업을 오는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의 하나로, 시제품 제작 이후 양산 단계에서 기술적 제약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팹리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신뢰성 검증, 양산 수율 개선, 인증·표준 확보 등을 집중 지원해 실제 매출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업력 1년 이상의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으로,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필수로 구성해야 한다. 도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4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며, 선정 과제에는 일부 자부담 조건으로 과제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반도체 설계를 기반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 분야가 해당된다. 다만 기술성숙도(TRL) 8~9단계 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양산성능평가 과제를 통해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의 양산 성공률을 높이고, ‘설계-
많은 기업은 경영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사업을 이어가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대보다 불안의 신호가 포착되는 경우가 많다. 거래처의 발주 주기가 점차 늦어지고, 원자재 가격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며, 환율과 금리 변동에 대한 언급이 잦아질수록 조직 내부의 긴장감 역시 서서히 높아진다. 이러한 인식이 지속되면 조직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관리와 대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략적 판단의 범위는 점차 축소되고, 선택과 조정을 통해 상황을 바꾸려는 경영의 역할 역시 약화된다. 결국 문제 해결 을 중심으로한 적극적인 경영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는 소극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조직 전반에 확산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사실 위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급망 불안, 금융 환경의 변동, 소비심리 위축, 규제 강화와 경쟁 구도의 재편과 같은 요인들은 특정 시점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환경 변수에 가깝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 지속적으로 작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 국회물포럼 제33차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정애·이학영·임이자·송옥주·조승래·진성준·김성원·김주영·권영진·서범수·박수영·이수진·허영·정회용·염태영 의원실 등의 주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극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 심화, 수도 인프라 노후화와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산업용수 등 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AI가 물위기 대응에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와 관련해서 부동산 업계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출범할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와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구”라고 설명하며 “부동산감독원이 생기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감독 기능이 부처별로 흩어져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지우고 각종 편법 행위를 근절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항상 실패했던 전 정부의 것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신용정보 열람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감독원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삼중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나 신용정보 요청 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엄격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제한했다”며 “수집된 정보는 1년이
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인상한다. 경기도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을 올해 15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13~18세 청소년과 60~64세 준고령층 도민에게는 1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6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2008~2013년생 청소년과 1962~1966년생 도민이다. 도는 올해 약 51만명의 도민이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국비를 포함해 총 7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전시 관람, 국내 여행, 체육 활동 등 다양한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어 문화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은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3만원 이상 사용했고 올해도 수급 대상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1만원 인상된 금액이 재충전된
조국혁신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청래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으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은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양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 지방정치 혁신 등 정치개혁,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단지 숫자의 결합과 확대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합당 논의 국면 이전까지 일관되게 ‘국힘 제로, 부패 제로’를 위한 ‘지방선거 연대’를 주장해 왔다”며 “양당 간 회동이 이루어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선거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지 3일 만에 첫 회의를 열었지만,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차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특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특위 간사로 선출했다. 특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의 부처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의사진행 과정에서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관련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회의는 공개 상태로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그러면 업무보고와 질의, 오늘 다 계속 비공개로 진행하실 건가"라며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따졌다. 해당 발언은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특위가 아무리 논의를 해도 대미투자특별법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정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헌법 60조에는 정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비준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도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도 여야 지도부 간의 대승적인 합의로 특위가 구성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처리 전에라도 미국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추진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는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구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등을 논의했다. 그는 “특별법 입법과 시행 전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특별법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일단 특별법안에서 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도 설치해 운영한다. 구 부총리는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 아래 그간 각종 불공정과 불법행위 및 투기 행위 만연으로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등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적발·제재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과 관계기관 간 사무 조정을 통한 조사· 수사의 중복 및 공백 방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와 권한이 부처별로 쪼개진 현행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조직적·지능화하는 부동산 범죄를 온전히 막기 어렵게 하는 한계가 분명했다”면서 “비생산적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결정으로 결국 무산됐다. 장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우리 당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을 거론하며 불참을 요구했고, 장 대표가 이를 수용해 청와대 측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과의 오찬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불참을 통보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눈꼽만큼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라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국힘의 무례함으로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다"며 "국힘 정말 어이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과의 오찬 때 하려 했던 모두발언도 공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 당시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청와대는 전날(11일) 장 대표 측에 이 대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9일 ‘지산지소’ 기반의 비수도권 첨단산업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의 지방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산업 육성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는 구조여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직접 전력공급을 연결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전력 여유와 입지 여건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고,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발전사업자가 첨단산업 육성·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발전 규모와 관계없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