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의 “심의·편집·기획위원회 회의”가 16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M이코노미뉴스 회의실에서 올해 두번째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헌정 심의위원장, 박성하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기배 위원, 김미경 위원, 김나영 청년위원, 김상규 기획위원장, 이현진 위원, 임승현 위원, M이코노미뉴스에서는 조재성 사장과 윤영무 보도본부장, 김소영 편집국장, 김영환 영상제작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M이코노미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평가하고, ‘정파적 양극화의 극복방안’, ‘국경 탄소세 도입’, 그리고 올 들어서만 벌꿀이 국내에서 200억 마리 가까이가 폐사했다는 뉴스에 관심을 보이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닥칠 끔찍한 ‘생태 재앙’이 무엇인지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널리 보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내 유명 관광지, 리조트, 여러 종류의 단지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데도 유사한 개발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차라리 농업의 산업화와 관행농업으로 죽어가는 농경지의 흙을 살리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보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13일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조작은 물론 검찰의 성남시 출장 공문 표지갈이 실체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농간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단은 "검찰이 문서의 겉장을 바꾸는 소위 '표지갈이' 수법을 이용해 결재 받은 문서의 표지와 결재받지 않은 문서의 내용을 짜깁기했다"며 “위법한 공문서 위조로 참고인을 농락해 허위진술을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5년 출장 결재서류를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책단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한 2014년 12월 2일 최초 공문에서 참석자는 김문기가 아닌 이 모씨로 기록돼 있다"면서 "이후 공사가 출장 일정을 같은달 24일로 조정하고 참석자를 이 모씨에서 김 처장으로 변경·적시해서 성남시에 통보한 공문은 이 시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시장의 결재가 이루어진 공문과 그렇지 않은 공문을 표지갈이로 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훈 변호사가 지명됐다. 오 후보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낸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공수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채 상병 사건 고발과 특검법 발의는 지난해 9월 이뤄졌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건 부당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총선개입 의혹사건 변호를 맡았던 오 후보자가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 후보자가 판사로 일하던 2004년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하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기념식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18일 거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45분간 열린 기념식에는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의원·당선인들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 등 야당 의원·당선인도 대거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 역사를 되새기고 열사의 희생을 기렸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
-국가보훈부 "영상 제작 중 착오, 유가족께 사과"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여고생 열사의 삶을 조명한 영상에 다른 인물의 사진이 일부 등장하는 어이없는 '촌극'이 벌어졌다. 18일 국가보훈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44주년 기념식을 통해 상영된 박금희 열사 소개 영상에는 박현숙 열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이 사용됐다. 박금희 열사는 1980년 5월 21일 부상자를 위한 헌혈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다 계엄군의 총격에 숨졌다. 영상에는 박 열사가 5·18 이전 발급받았던 헌혈증서와 함께 인물사진이 잠깐 등장했는데, 이 인물사진은 박금희 열사가 아닌 박현숙 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금희·박현숙 열사는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숨졌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5·18재단 관계자는 "박현숙 열사는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이라며 "사연을 소개한 보도자료 등에 빈번하게 소개된 인물사진이 어떻게 잘못 사용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5·18 기념식을 주관한 국가보훈부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지난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2212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의 47조5574억 원에 비해 28.0% 감소한 가운데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발주처별로 보면 특히 민간 부문의 수주가 큰 폭으로 줄어 올해 1분기 민간부문 수주는 22조212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2%가 급감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1분기 국내 신규 수주는 1조956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3조6690원)와 비교해 47%나 급감했다. 현대건설은 해외 수주 증가에 지난 1분기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국내 수주액은 4조63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5조4424억원)와 비교해 25.3% 줄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증설 공사를 수주하면서 GS건설은 해외 수주가 늘었지만 국내 수주는 지난해 1분기(1조8830억원)보다 27% 감소한 1조3670억원에 그쳤다. DL이앤씨의 올해 1분기 국내 수주액은 1조874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2조9555억원)와 비교해 36.5% 감소했다. 상위 10곳의 건설사 중 7곳인 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등 7개사는 올해 1분기 정비
미국이 중국 섬유업체 20곳 이상을 새롭게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날 중국 섬유업체 26곳을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근거한 수입 제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며, 이는 업계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불만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26곳이 새롭게 추가되면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른 수입 제한 대상 기업은 65곳으로 늘어난다. 17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 리스트에 따르면 수입 금지 기업들은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 민족의 본거지인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 착취와 연괸되어 있다. 리스트에 포함될 기업들은 신장에서 목화를 조달해 이를 실을 뽑거나 직물을 만드는 중국 기업에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강제 노동과 관련된 상품, 특히 면화 태양광 패널 부품 및 기타 상품의 공급원으로 알려진 신장 지역의 상품 수입에 대한 미국의 강범위한 단속이 진행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2022년 6월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은 위구르족 다수가 거주하는 중국 신장 상품과 신장산(産)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의 수입을 원칙상 금지하는 법률이다. 신장산(産)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
- 수출물가지수 4.1%↑·수입물가지수 3.9%↑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출입물가가 4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2.17를 기록했다. 전달 3월(126.94)과 비교하면 4.1% 높은 수준이다. 수출물가지수는 넉 달 연속 올랐다. 4월 증가율(4.1%)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6.2%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는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월 1330.70원에서 1367.83원으로 2.8% 상승했다. 두바이유가는 배럴당 84.18달러에서 89.17달러로 5.9% 상승했다. 컴퓨터·전자·광학기기 7.3%, 화학제품 3.3% 등이 오르면서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2.5%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에는 D램 16.4%, 플래시메모리 11.4%, 휘발유 9.2%, 자일렌 6.1% 등이 크게 올랐다. 수출물가지수는 132.17로 전월대비 4.1% 올랐다. 4개월 연속 오름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2% 올라 넉달 째 상승했다. 용도별로는
다세대·연립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이 현재의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하고,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 또 가격 산정 방식에서 시세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했다. 주로 사용하던 감정평가 방식은 과다 감정 등을 문제 삼아 마지막 후순위로 미뤘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원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했으나, 제도 변경 이후 보증금 1억26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더 떨어지면서 보증 가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국회의장으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 가진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에서는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빠른 진행을 위해 노
골프장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피해 건 수가 최근 1년 사이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에 2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4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과 2022년 7건에서 지난해에는 6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각각 6.4배, 9.4배 증가한 수치다. 피해 사례로는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사업자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주)로 피해 건수는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롱기스트㈜가 밝힌 상금 지급 지연의 주요 사유는 ▲상금 지급 예측 초과(연회원의 20% 이상 홀인원 달성), ▲지급 관련 심사(부적합 요소 판단)에 상당 시간 소요, ▲ 고객센터 인력 부족 및 장시간 상담으로 원활한 통화 연결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