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비용·확장성에서 갈리는 에너지 전환...“같은 자원 놓고 경쟁 구조” - 국내 “안정적 전력 위해 원전 필요” 반론...정책 선택 둘러싼 논쟁 본격화 미국 벤자민 K. 소바쿨 보스턴대 교수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기술적으로는 공존할 수 있지만, 실제 정책과 투자 구조에서는 동시에 확대되기 어려운 경쟁 관계”라며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자원, 투자, 인력, 제도 설계가 얽힌 정치·경제적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30일 소바쿨 교수는 윤종오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은 공존할 수 있는가’ 초청 강연에서 “결국 각 국가는 어느 한 방향으로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강연에서 문제의식은 ‘탈탄소’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겠다는 최근 정책 흐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한다. 소바쿨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은 포트폴리오 전략, 즉 다양한 전원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동일한 자원과 정책 역량을 놓고 경쟁하는 구
29일 오후 5시 36분 무렵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층 물류창고로, 연면적은 약 5300여㎡ 규모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다수의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뒤 화재 규모를 고려해 오후 5시 42분 무렵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펌프차 등 장비 34대와 소방인력 102명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은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인명 피해가 없는 점이 다행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 원인과 안전 관리 실태가 주목될 전망이다.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에서 AI 시대에 인간 존엄성 연구를 위한 새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 미국에서 메타와 구글이 아동 중독 소송서 유죄 판결을 받고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나눠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소식, 영국에서 출간된 공포소설 ‘샤이 걸’이 AI 집필 의혹에 미국판 출간이 취소됐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日 게이오대·존엄센터, AI 시대 인간 존엄성 연구조직 설립 일본 게이오대와 존엄센터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존엄성을 연구하기 위해 올가을 새로운 조직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대학, 언론사, 플랫폼 운영사, 소셜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을 모아 산업과 세대를 아우르는 대화와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발표는 지난 주 금요일 도쿄 미타 캠퍼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뤄졌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은 다양한 계획을 검토한다. 언론인·학생·콘텐츠 제작자가 미디어의 미래를 논의하는 원탁회의, 신뢰할 수 있는 언론과 플랫폼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소셜 미디어 위험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산학협력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내 군사 및 핵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며 전면적인 전쟁을 시작한지, 한달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이라 명명했으며, 이는 지난해 말 이란 내 경제 위기와 대규모 시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결렬 및 이란핵합의(JCPOA) 갈등 심화가 배경이 됐다. ◇전쟁 장기화, 한국 경제와 생활필수품 공급망에 도미노 충격 전쟁 개시 한 달이 지난 이달 28일,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과 달리 단기간에 종결되지 않고 있다. 최고지도자 제거 이후에도 이란은 체제를 재편하며 저항을 강화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3달러(한화 약 17만517원)를 돌파하며 세계 경제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국제 금융시장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브렌트유 가격은 전쟁 직후 58달러(한화 약 8만7522원)에서 112달러(한화 약 16만9008원) 이상으로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에 안착하며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코스피는 한 달 새 13% 하락해 6307포인트에서 5460포인트로 떨어졌다. 특히 나프타 수급 충격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내홍을 입혔다. 전쟁 전만 하더라도 톤당 63
-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국제 LNG 가격·운임 동반 상승 - 美·加·호주·모잠비크로 수입선 다변화...중동 의존도 낮춰 - 하절기 수요 감소로 단기 물량 안정...“문제는 결국 가격” 한국가스공사가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을 일정 수준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가스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중동 사태의 본질적 리스크가 ‘물량’이 아니라 ‘가격’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은 확보했지만, 국제 가격과 운임 상승이 국내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계 에너지 물류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LNG 시장에서는 가격과 선박 운임이 동시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그 영향권에 들어선 상황이다. 가격 상승 압력은 이미 수치로 확인된다. 아시아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은 최근 MMBtu당 25달러 수준까지 오르며 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쟁 발발 이후 불과 한 달 사이 두 배 이상 상승했다는 분석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 수호 영웅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영웅들이 지켜낸 우리 바다를 분쟁의 격전지가 아닌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일구겠다"며 "대결과 긴장이 감도는 서해를 공동 성장과 번영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숭고한 헌신을 감내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앞장서겠느냐"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훈의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채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는 동시에,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사명”이라며,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이 명예와 자부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질적인 보훈 대책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가 우리 국토의 중심이자 국토군형 발전의 상징임을 강조하며,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법적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세종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약속이자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세종 소외 우려를 일축하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건립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세종을 '살고 싶은 융압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 공동캠퍼스 예산 반영을 통한 충청권 바이오 허브 구축 의지를 다지는 한편, 중동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편성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하여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외주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보복 테러’ 범행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이 구속됐다. 김재향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8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러 언론의 기사를 종합하면 정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복 대행’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로 욕설 낙서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원 출석 당시 ‘테러 범행을 설계·지시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40대 남성 여모 씨에게 배달의민족 외주사 상담사로 위장 취업할 것을 지시했다. 여 씨는 상담 업무 외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해 약 1000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보는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A씨에게 전달돼 실제 범행에 활용됐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를 먼저 구속 송치했
오는 10월 우리나라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며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 이번 변화는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주요 선진국의 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독립 수사기관 출범 준비 본격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제정된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은 이달 17일 공개된 당정 협의안 내용을 반영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중수청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출범할 예정이다. 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수사대상 △수사 독립성 △수사역량 제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민주적 통제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사대상’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범죄 수사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
현재 국내 경기는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내수와 수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중소기업 경영 애로 요인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기업 비용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AI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산업·발전 부문 에너지 믹스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또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제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내달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0.8로 3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반해 중소기업들의 경기 체감이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음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국내 305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경기전망조사는 제조업-비제조업을 중심으로 또 항목별로 분석했다. 제조업의 내달 경기전망은 80.7로 전월 대비 7.4p 급락했다. 특히 고무·플라스틱제품(-17.2p), 섬유제품(-16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이 연평균 4600여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는 (주)순영종합건설이 가장 많았고, 하자 판정 비율은 (주)빌텍종합건설이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 및 처리 현황과 2026년 상반기(6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2025년 처리 건수는 총 476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 2025년 4761건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만911건 신청됐다. 이 가운데 실제 하자로 판정된 비율은 68.3%(7448건)였다. 최근 6개월(2025년 9월~2026년 2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주)순영종합건설이었다. 세부 하자수는 249건이었다. 이어 신동아건설(주) 120건, (주)빌텍종합건설 66건, (주)라인 56건,
국세청이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일대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업자,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분양업체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를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한 뒤 고가 분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개 등 총 15개 사업자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업자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자들이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업자들이 받은 혜택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