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경북 경주에서 산불 2건이 잇따라 발생해 이틀째 진화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33분을 기해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 관련 국가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남 등 5개 시도의 119특수대응단 장비 5대와 인력 25명을 동원한다. 울산, 대구, 부산에서는 재난회복차를 지원한다. 소방당국은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으며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할 방침이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주시 일대는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장에는 최대 초속 7.5미터의 강풍이 불면서 산불이 계속 번져갔다. 산림청은 8일 오전 7시 16분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 일대에 헬기 31대를 투입했다. 문무대왕면 일대 산불 화선은 1.74㎞, 산불영향 구역은 10㏊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이 일대에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산불대응 1단계는 피해 면적이 10∼100㏊ 미만일 경우 발령한다. 이와 별도로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0시 11분께 이들 지역에 소방대응
국민의힘이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 중림동 일대 쪽방촌 등에서 ‘설맞이 온정 보따리’를 전달하고,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가 정부가 애초 추정하던 대로 3300만건을 넘어섰다. 또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는 무려 1억5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 사고에 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있는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 25.6TB 분량, 데이터 6642억건을 분석한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 이메일 3367만여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자의 PC 저장장치 4대가 포함됐다. 또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 노트북도 수거해 포렌식 조사했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범인이 1억4800만여 차례 조회해 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했다. 이 정보에는 쿠팡 계정 소유자 본인 외에도 물품을 대신 구매해 배송한 가족, 친구 등의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제삼자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어 정보 유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조사단이 파악한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
국내외 경제의 경고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경제 지표를 봐도 뭔가 답답함과 혼란이 뒤섞여 드는 기분이다. 기업과 소비자, 투자자와 노동자들이 과거의 경제적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를 보여주던 익숙한 지표들이 더 이상 믿을 만하지 않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경제 데이터는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정작 그것을 해석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한 번도 정상 궤도로 돌아온 적이 없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보호무역과 지정학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은 불확실성을 한층 키웠다. 글로벌 공급망은 정치의 인질이 되었고, 통화·무역·안보가 뒤엉킨 세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식 시장은 환호한다. 코스피는 5000을 넘었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000조 원에 이른다.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는 호황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하다. 하지만 거리로 나가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공실을 알리는 임대 간판이 즐비하고, 자영업자는 한숨을 쉰다. 물가는 이미 체감상 ‘천문학적’ 수준에 도달했다. 장바구니와 월세, 공과금이 삶을 압박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와 관련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시세 조작과 전세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면서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다.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상식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12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당초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되,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고 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책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의 시장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다. 다만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를 한시 배제해왔다. 정부는 이 유예 종료 방침은 유지하되, 적용 기준을 ‘양도일’에서 ‘계약일’ 중심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강남·서초·송파·용산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 계약 체결 후 4개월 내 잔금·등기를 마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후 6개월까지 잔금 기한을 인정해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임대 잔여기간이 6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 규제 편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거주
계통접속 문제 등으로 지연돼 온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1단계) 사업’이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전주시 완산구 소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등 4개 기관이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김성환 장관이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는 13.5㎢ 수역에 1.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3조원 규모로,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단지 개발과 주력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 아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 재가동의 핵심은 계통 접속 방식의 변경이다. 당초에는 발전사가 내륙으로 약 15km에 달하는 접속선로를 직접 구축해야 했지만, 연계점을 수상태양광 인근에 설치 예정인 HVDC(고압직류송전) 변환소로 바꾸면서 선로 길이가 15km에서 2km 수준(13km 단축)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2~3천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져, 사업 경제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전 인프라 구축 일정도 앞당긴다. 당초 2031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었던 인근 공용선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0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대체로 통합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지만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20여 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합당에 반대 입장을 냈거나 합당에는 동의하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배 의원은 당 지도부 전체를 향해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표가 이미 사과했지만 합당 제안의 형식과 과정에 대해 추가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 최고위원들이 내부 논의를 외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데 대해서도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중단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연바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최고위원들과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의)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지분’이 아니라 ‘대의’를 중심에 놓고 ‘큰 정치’를 하자.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께서 제안한 ‘합당’이라는 화두 앞에서 저는 정치가 가야 할 길과 국민이 명령하신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독자적 행보를 걸으며 선거연대를 주장해 왔다. 집권 여당 대표의 공식적 제안을 받은 후에는 당내 민주적 토론과 공적 절차라는 정도(正道)를 밟으며,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합당 논의에 대응해 왔다. 무릇 정치는 ‘비전’과 '가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인지, ‘양당의 주권 당원들이 원하는 길인지’,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가 실현되는 길인지’를 치열하게 숙의했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개방적 태도로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개혁 등 조국혁신당
일본에서 오늘 시행된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속한 자민당을 포함한 연립 여당이 개표 초반부터 과반 의석(233석)을 뛰어넘는 321석을 확보하며 선거에 압승했다. 요미우리 신문, NHK, 일본 TV 계열 방송국이 공동으로 시행한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오늘 실시된 제51대 중의원 선거에서 단일 정당 과반수를 일치감치 확보했다. 자민당은 전체 465석의 의석 중 8일 오후 11시 55분 현재 294석을 확보했는데, 이는 하원이 해산되기 전의 198석보다 더 많은 의석이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27석을 얻은 가운데 두 정당을 합해 321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사나에 다카이치(高市早苗) 총리는 연립 여당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선거 승리로 다카이치는 자신의 행정부가 공공의 권한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공공 재정”을 위한 조치와 같은 선거 캠페인에서 선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연합은 또 국회 운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 사무총장은 오늘 밤 이날 TV 도쿄 프로그램에 나와 지난 선거 공약에서 약속한 대로 2년의 안에 식음료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보완책을 병행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매물 출회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수요자의 구매 여건과 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번 조치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적용하되,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등기가 이후에 이뤄져도 기존 혜택을 인정하는 보완책을 담고 있다. 세입자가 낀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거래 장벽을 낮췄다. 정책 취지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데 있다. ◇ “매물 출회는 늘겠지만, 실거래로 이어질 가능성 제한적”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오는 5월 9일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예정대로 부활하지만, 세입자가 끼어 있어 매각이 어려웠던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보완 대책이 추가 매물 출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압박이 동시에 강화되는 점에 주목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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