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관계부처 협업 조직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14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방문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도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소통 활동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소상공인들이 금융 재정지원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금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대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분산된 창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이 반도체 등 주요 품목 전반의 호조에 힘입어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4월 ICT 수출입 동향'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170억8000만 달러, 수입은 115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보다 33.8%, 10.4% 각각 증가했다. 6개월 연속 플러스 성적이다. 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 수출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전년 동월 대비 반도체 53.9%, 디스플레이 15.2%, 휴대전화 15.3%, 컴퓨터·주변기기 55.9% 등의 수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53.9% 늘어난 99억6000만 달러(13조6312억원)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43.7% 늘어난 73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크게 늘었다. 미국(20억달러, 24.6%), 베트남(26억9000만달러, 22.4%), 유럽연합(9억8000만달러, 15.5%), 일본(3억달러, 9.1%) 수출도 일제히 늘었다. 또 3월까지 감소세던 대일본 수출(9.1%)도 이차전지와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수출 증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단법인 물망초'가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84세)를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시조’로 불린다. 1994년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을 창설해 대표를 역임한 이후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 北朝鮮の強制収容所をなくすアクションの会)를 창설해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는 현역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재일 한국인 북송을 지지하던 학생이었던 그는 199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북조선 귀국자 모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했다. 이후 활동의 초점을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로 옮겨 강제수용소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며,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을 벌였다. 결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이어 ’No Fence’라고 하는 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을 만들어 80이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엄격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 분류는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하거나 일부 보강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돈이 돌게 하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또 본 PF와 브릿지론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성 평가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대상기관에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으로 PF 대출을 늘려 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되면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존 135조원 대비 100조원 가량 늘어난 230조원 규모가 됐다. 금융당국은 최하위인 부실우려 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 규모는 약 2~3%로 판단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전남이 지역구인 김원이·서삼석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 지사는 "최근 상황은 애초 전남이 생각했던 해상풍력법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빼앗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통과 된다면) 지자체 권한이 미흡해 해상 풍력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이 어렵다면,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특별법 발의·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지자체와 사업자의 우려를 충분히 들어 알고 있다"며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남특별자치법 지방소멸 위기 극복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예산편성 과정이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관련된 기금이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석달 앞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결심할 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이 대표 연임 지지율이 44%가 나온 여론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연임 대찬성”이라며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재명 대표는) 외부의 적, 내부의 적에 둘러싸여 정치적으로 죽을 고비를 수 차례 넘겼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역대급 야당 총선승리를 이끌어 냈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재명 대표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 연임이 정권교체의 지름길”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고 권유하는데 총대를 멜 생각이다. 제가 당대표 연임 추대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8~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5%)에게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 물은 결과 '연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5%, '연임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초청 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서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중견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 투자의 17%를 각각 담당하는 등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 제조기업 중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85%(1천675개)에 이르는 등 공급망 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 성과를 일궈냈다"며 규제 혁파 노력과 부담금 감면, 세제개편 조치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안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가 필요하다"
서울지역 마트·슈퍼 500곳 중 38개 업체(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지난 4월 5일~24일까지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 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총 38개소(7.6%)가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은 소화제가 24개(4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순이었다. 제품별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가장 많았으며, ‘타이레놀’이 13개(22.4%), ‘게보린’ 4개(6.9%), ‘판피린 큐’ 4개(6.9%) 순이었다. 38개소 가운데 6개소(15.7%)는 제품을 개봉해서 낱개로 판매하고 있었다. 알약 형태의 의약품은 1알에 500원, 액상 형태인 판피린큐의 경우 1병에 700원~ 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의약품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 부작용,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66) 당선인과 우원식(67) 의원의 양자 구도로 정리됐다. 추 당선인과 조정식(61)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국회의장 경선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조 의원은 회동을 마친 후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 국회가 되기 위해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추 당선인이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다음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들어내고 또 민생을 되찾는 그런 국회를 만들면 되겠다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나란히 6선에 성공하며 당내 최다선이 된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은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앞서 국회의장 경선에 도전한 5선 친명 정성호(63)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경선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4파전 구도였던 국회의장 경쟁은 이로써 추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우 의원은 의장 경선 완주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를 싣는 차량을 직접 탑승하고 포병 전투력 강화를 지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1∼12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면서 당의 군수공업 정책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방사포가 발사되는 이동식발사차량(TEL) 생산 현장을 돌아보며 올해 생산 계획과 현재까지의 생산 실적을 점검하고 방사포 차의 자동화 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새로 조직된 조선인민국 포병부대들에 장비시키게 되는 갱신형 240㎜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효과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원칙에서 포차를 질적으로 잘 만들었다"면서 "과학기술력의 제고와 부단한 혁신으로써 생산성과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 군대의 포병 전투력 강화를 힘있게 가속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효율성과 믿음성이 높은 우리 식의 방사포차들을 꽝꽝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사업을 근기 있게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차들의 성능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생산 공정 현대화 목표를 갱신해 나가야
남의 나라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에 게 이래라저래라하기는 뭐하지만, 그는 막무가내다. 기존 질서를 무시한다. 예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하노이 회담을 할 때 서로 뭔가 틀어졌다고 그냥 회담장에서 나온 사람이 트럼프다. 그런 걸 보면 기존 질서와 예의, 관행 등을 무시한다. 그렇지만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그를 선지자처럼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기행(奇行)을 보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만만찮은 전망이라 우려스럽다. 우선 전쟁 문제가 정말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로서는 한국이든 대만이든 ‘내가 왜 그들 나라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대만이든, 한반도에서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국이 안전하면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안전평화를 유지해 온 미국의 힘이 빠진다면 지역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해안을 봉쇄하고 있는 선이 있다. 이른바 도련선 (島鏈線·island chain)은 태평양의 섬을 사슬(鏈)처럼 이은 가상의 선(線)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