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최소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한 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액수와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현재 법안이 (최소보장비율)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50%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마다 보증금 회복률에 큰 편차를 보여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뒤 보호자 사전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 진단 행위는 가능하게 했다.
삼성전자의 충전식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월렛 머니·포인트’의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서비스는 올해 10월 출시했다. 사용자들은 이 서비스의 ‘단일 앱 경험(All-in-One Experience)’의 제공에 큰 호응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삼성월렛'에서 결제부터 충전은 물론, 포인트 적립과 포인트 사용까지 하나의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삼성월렛의 ‘혜택 탭’에 있는 ‘선물하기’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일부가 포인트로 적립되는 혜택이 사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삼성월렛 머니’는 실물 카드가 필요 없는 모바일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 계좌를 삼성월렛 머니와 연결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삼성월렛 포인트’는 삼성월렛 머니로 결제할 때마다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포인트로 쌓이는 리워드 서비스로 포인트는 현금처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적립한도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적립 구조’ △모든 오프라인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와 포인트 적립·사용 가능 △다양한 프로모션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가입자 100만명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아온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에 대해 탄핵을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이번 파면 결정에는 조 청장이 위헌 계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실행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 조 청장이 내란 목적의 계엄에 가담해 권력 남용에 협력했다는 결론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입 통제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경찰 배치 사안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법원장 등 소속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수용된다면 내년 고법에 설치될 16개 형사부 가운데 2~3개 형사항소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의 기존 방식인 무작위로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확한 내란전담재판부 숫자나 구성 절차와 시기 등은 1월~2월쯤 열릴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내란과 외환 관련 사건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 범위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함께 오르며 토지와 주택 전반의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26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51% 상승했다. 이는 2025년에 이어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표준주택 시세반영률은 53.6%로 유지됐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호 가운데 25만 호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멸실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해 약 3800호가 교체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률이 4.50%로 가장 높았다. 경기는 2.48%, 부산은 1.96% 상승했다. 대구는 1.52%, 광주는 1.50%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함께 상승했다.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35% 올랐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3576만 필지 가운데 60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됐다. 개발사업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약 7700필지가 교체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89%로 가장
조봉현 IBK 연금보험 부사장(전 IBK기업은행 부행장)이 17일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등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현저한 공을 세운 인사에게 수여되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국가훈장이다. 조봉현 박사는 지난 30년간 북한경제 연구 및 남북경협 현장 활동을 통해 평화경제의 실천적 토대 구축과 실용적 정책 확산에 기여해 왔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 경험을 갖춘 금융 현장 전문가인 조 박사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 창업 활성화, 포용 혁신금융 실천에 지속적으로 공허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평화통일 정책 자문, 중소기업 금융, 청년 스타트업 멘토링 등 다양한 공공·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며, 금융과 실물경제의 생산적 구조형성과 미래 세대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이번 수훈에 반영됐다. 조봉현 박사는 "평화경제와 중소기업,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현장에서 구현하고지 했던 노력이 뜻깊게 평가받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평화 공존의 가치를 확산하고 중소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훈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이 교육현장 내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장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각급 학교 교직원을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해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평가 ▲사안에 대한 재조사 추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 부위원장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히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며 필요시 재조사까지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내 교육현장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
종합병원인 ‘수원덕산병원’이 새롭게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환자들을 맞고 있다. ‘수원덕산병원’이 출발한건 지난 201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원시가 수원서부권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병원건립사업에 들어간 것. 이후 수원시는 덕산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나갔고 덕산의료재단은 여기에 힘 입어 종합병원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해 출발한지 8년만에 '수원덕산병원'이 개원해 수원시민인 환자들을 맞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시장 이재준)와 수원덕산병원(이사장 강병직)에 따르면 “덕산병원은 지난 11월27일 병원 개설허가를 득하고 준비 끝에 지난 1일부터 정식 개원, 병원이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수원덕산병원’이 정식 개원함으로써 호매실동과 금곡동, 입북동 등 서수원권 주민들은 물론이고 화성시 매송과 비봉,남양면등 수원덕산병원과 인접한 일부지역 의료서비스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곡동과 호매실동,그리고 입북동 등 수원서부권 지역에는 현재 10만8천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살고 있다. ‘수원덕산병원’은 현재 50여 명에 이르는 의사들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진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늘로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박성재 등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의 창끝이 12월 3일 그날 밤, 조희대 대법원 회의로 향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크다”며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의 12.3 그날 밤 회의에서 ‘혹시 내란 동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호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으로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가 있을 텐데, 이것을 조희대 사법부가 미리 차단해 준 것은 아닌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의심이 조희대 사법부에 집중되는 것”이라며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진다. 내란 청산은 단순히 어제의 죄를 단죄하는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위험도로 반사경 설치 지원과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KPS는 굿네이버스와 함께 ‘KPS-우리동네 안전거울’ 사업을 추진해 총 5000만원을 투입, 광주·전남 지역 스쿨존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농촌 이면도로 등 위험 구간 120여 곳에 차량용 반사경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대형 차량 회전 구간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반사경 설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넓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KPS 임직원들은 19일 나주시 빛가람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들은 빛 반사 기능이 있는 가방 부착용 키링과 안전 문구가 새겨진 차량용 물티슈를 배부하며 ‘신호등 3초 멈춤’ 등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한전KPS는 이 밖에도 이동형 CCTV 설치 지원,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성금 기탁, LED등 설치를 통한 농어촌 안심마을 조성 등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법상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도입과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원칙,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으로 인해 농협 개혁이라는 대의가 좌초된 부분은 아쉬었지만,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도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장 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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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