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APEC 2025에서 ‘반도체’도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반도체는 AI·자율주행·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이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소재다. 반도체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 생성형 AI,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팅 등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HBM(고대역폭 메모리), GPU용 DRAM, AI 전용 시스템 반도체가 급성장 중이다. 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 중이다. 미국은 ‘CHIPS Act’(반도체 및 과학법)로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EU(유럽연합)는 자급률 목표를 설정했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의 핵심 생산국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경주 APEC, 반도체 분야 주요 이슈는 이번 경주 APEC에서 반도체 분야 이슈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급망 안정화’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APEC 회원국 간 협력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두 번째는 ‘친환경 반도체 제조’다.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가 만든 가짜 콘텐츠다. 가짜 콘텐츠가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요구에 방통심위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AI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를 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6년간 우리 기업과 해외기업 간 발생한 특허분쟁이 88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소송방어를 지원한 사례는 46건에 불과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해외특허분쟁 885건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사건은 327건(36.9%), 피소된 사건은 558건(63.1%)으로 나타났다. 승소한 사건은 55건(6.2%), 패소 사건은 19건(2.1%)이었으며, 소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486건으로 절반 이상(54.9%)을 차지했다. 전체 해외특허분쟁 중 우리 대기업 관련 소송은 559건(63.2%),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326건(36.8%)이었다. 대기업 소송의 경우 559건 중 승소 22건(3.9%), 패소 10건(1.8%), 소 취하 305건(54.6%)이었으며, 중소·중견기업 소송은 326건 중 승소 33건(10.1%), 패소 9건(2.8%), 소 취하 180건(55.2%)으로 나타났다. 885건의 해외특허분쟁 중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NPE(특허관리전문회사, Non-Practicing Entity) 관련 분쟁은 417건(4
전 세계 유통기업들이 2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 모여 유통산업의 지속 혁신과 발전에 협력하기 위한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롯데쇼핑과 GS리테일, 쿠팡, 현대백화점, 아마존, 징둥닷컴 등 국내외 유통기업들은 유통산업 혁신이 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3대 축으로 △인공지능(AI) 전환 △친환경 △국제표준 협력을 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오후 경주 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부대행사인 ‘APEC 유통 퓨처테크포럼’을 열고 1부 행사로 경주선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에는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와 허서홍 GS리테일 대표, 전경수 CPLB(쿠팡 자체브랜드 자회사) 대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김호민 아마존 아태지역 부문장, 중국 공샹잉(龔相英) 징둥닷컴 부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유통업계와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의 유통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등으로 신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를 맞아 혁신 비즈
해외 교과서 속 한국 관련 오류 시정 업무를 우리 재외공관이 안일하게 대처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오류 시정 협조요청을 받고도 이를 상당수 외면하는가 하면, 일부 공관은 감사원 지적에도 묵묵부답으로 방치하다가 국감을 앞두고 늑장대응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해외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를 발굴하고,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시정 활동을 담당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중연 요청에 대한 재외공관의 회신율은 50-60%에 그쳤다. 감사원도 올해 3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한중연의 협조요청에 대해 미회신한 21개 공관 명단을 공개하는 등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월 이용선 의원실이 후속 조치를 확인한 결과, 아르메니아(주러시아대사관 겸임국), 콩고, 프랑스, 피지 등 4개 공관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한중연에 회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관의 무관심 속에 해외 교과서 속 심각한 오류들은 그대로 방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APEC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 도착해 1박 2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전용기로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전용 헬기 '마린원'으로 경주 보문단지로 이동해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를 타고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2025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열리고 있는 경주예술의전당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과도 무역합의를 곧 타결하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 방문을 토대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 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방문하는데 만나서 미중 무역합의를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말로 타결하고 협상하는 게 전쟁보다 훨씬 좋다.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시 주석과 무역합의를 희망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모두가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도 세계 모든 국가에도 좋은 것"이라며 "무역적자, 불공정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이하 SWC2025)’의 월드 파이널이 프랑스 파리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월드 파이널에서는 단 한 명의 챔피언을 가린다. 컴투스(ccom2us)는 SWC2025의 월드 파이널을 내달 1일 오후 9시(한국 시각 기준) 개최한다고 밝혔다. ‘SWC2025’는 ‘서머너즈 워’의 세계 챔피언을 가리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로, 올해로 9년째 전 세계 소환사들이 함께하는 e스포츠 축제로 펼쳐지고 있다. 앞서 아시아퍼시픽 컵·유럽 컵·아메리카 컵과 중국 지역 선발전을 통해 월드 파이널 진출자 12인을 확정했으며, 이번 월드 파이널을 통해 단 한 명의 챔피언을 가린다. 무대는 프랑스 파리의 대표 문화 예술 공연장인 ‘라 센 뮈지칼(La Seine Musicale)’에 마련된다. 현지에서 열띤 호응을 얻었던 2019년 월드 파이널 이후 6년 만에 파리에서 월드파이널이 다시 열리면서, 올해 대회의 대미를 더욱 뜨겁게 장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기는 12강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방식으로, 8강부터 4강까지는 5전 3선승제, 결승은 7전 4선승제로 진행된다. 디펜딩 챔피언 KELIANBAO,
크래프톤(Krafton)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렐루게임즈(ReLU Games)는 자사의 신작 협동 공포 게임 ‘미메시스(MIMESIS)’의 얼리 액세스를 27일에 글로벌 출시했다. 이번 얼리 액세스 버전은 신규 시네마틱 트레일러 공개와 함께 △신규 맵 △몬스터 △스크랩 등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됐으며, 플레이어의 행동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하는 AI ‘미메시스’의 알고리즘이 한층 진화했다. 이를 통해 팀 내 협력과 의심이 공존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경험할 수 있다. ‘미메시스’는 플레이어처럼 행동하는 AI ‘미메시스(Mimesis)’를 상대하는 4인 협동 공포 게임이다. 정체불명의 비로 인해 인간이 타인의 목소리와 행동을 복제하는 ‘미메시스’로 변이한 세계에서, 플레이어는 협력과 불신이 교차하는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생존해야 한다. 게임은 트램을 중심으로 자원 수집과 운행 유지가 전개되며, 언제든 동료가 ‘미메시스’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공포를 극대화한다. 얼리 엑세스 출시를 기념해 렐루게임즈는 신규 시네마틱 트레일러 공개와 론칭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시네마틱 트레일러는 공포, 신뢰, 정체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게임의 분위기를 담았다고 관계자는 언급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한중정상회담으로 APEC 슈퍼위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동성명도 없는 ‘빈손 한중정상회담’”이라며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호혜적 협력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강조했다”며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양 국가가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식 발표된 것만 해도 한중 중앙은행간 5년 만기 70조 원(4천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포함해 6건의 양해각서(MOU) 등 총 7건의 교환식이 있었다”며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교역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한중 FTA의 실질적 진전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맺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외에도 '실버 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MOU'도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유포 및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자가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006호)’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쏟아야 하는 시간, 비용, 정신적 소모가 상당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송촉진법에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 등 협박·강요 범죄를 추가하여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진행한 항공보안 불시평가 결과, 최근 5년간 총 71건의 보안 실패 사례가 발생했다. 모의폭발물 탐지 실패나 신분확인 누락, 절차 미흡 등 매년 보안실패가 반복되면서 우리나라 공항의 항공보안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항공보안 불시평가란 항공보안법(법률 제19841호) 제33조(항공보안 감독)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이 일반 승객으로 가장해 공항의 보안검색, 신원확인, 대비태세 등 공항의 보안업무 이행능력을 불시에 평가하는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실시한 항공보안 불시평가 결과 총 71건의 보안실패 사례를 적발, 시정·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건 △2022년 14건 △2023년 16건 △2024년 19건 △2025년 12건(9월 기준)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보안실패 사례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모의폭발물 탐지 실패, 승객 신분확인 미이행, 위해물품 탐지·방치물품 처리 실패 등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은 1일 “APEC 경주선언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APEC 회원체 만장일치로 ‘경주선언’을 채택 발표됐다”며 “‘경주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의 리더쉽이 돋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주선언은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인공지능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체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담았다”며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이 APEC에서 협의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세계적 AI 대전환의 시대를 대한민국이 열고 이끌겠다는 대담한 전략을 국제사회에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고 하는데, 이는 APEC 회의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지역 내 성장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