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 'X'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인 공직자들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을 많이 가질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겠지요”라고 적었다.
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입지를 사전에 선정해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이다. 먼저,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찾고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담겼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풍황, 어업활동
위기에 처한 여수 국가산단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남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철현·조계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라남도, 여수시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기존의 범용 석유화학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이차전지 소재와 특수 화학소재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자는 게 핵심이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수산단을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양만권 화학산업의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재활용 및 바이오 원료와 청정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미래 전략이 제시됐다. 또한 지정 시 제공될 금융·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로 인한 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산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김재훈 본부장은 고부가 스페셜티 중심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고등기술연구원 강석환 본부장은 여수 국가산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공급망 안정과 산업 전환의 핵심 전략이라고 제시했
부산경찰청이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전직 부기장 김모씨에 대해 18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달 17일 오전 5시 30분 무렵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거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6일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또 다른 동료 기장 C씨를 공격했으나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날 창원에 있는 전 동료 D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추가 범행을 시도했지만 역시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직후 울산으로 도주했으며, 울산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17일 오후 8시 무렵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됐다. 검거 당시 김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공군사관학교의 부당한 기득권으로 인해 인생이 파멸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에 “3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총 4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기장 승급 심사에서 여러 차례 탈락한 뒤 2년 전 항공사에서 퇴직 처리됐으며, 이에 관여한 동료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의 생활 패턴과 CCT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이버 공격과 피싱 범죄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핵 티비스트들은 정부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디도스(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정보 탈취, 랜섬웨어 감염 등을 시도하며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국민 불안을 악용한 전쟁 테마주 투자 사기, 항공편 취소 스미싱,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피싱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기업은 IT 인프라와 계정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은 의심스러운 문자와 링크를 경계하는 생활 속 보안 의식이 절실한 때다. ◇미국-이란 전쟁, 사이버 전장으로 번지는 지정학적 긴장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이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산되면서, 핵티비스트(hacktivist)들의 무작위 공격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핵티비스트란 해킹(Hacking)과 행동주의(Activism)의 결합어로, 정치·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의미한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적 범죄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 전달과 사회적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국방부가 올해 안에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상설화를 마무리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이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주도권을 우리 군이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국방부는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국방현안을 보고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연합특수전사령부 상설화 마무리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검증을 마쳐 전작권 전환을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조건 충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연특사는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이 사령관을 맡으며, 육·해·공군 특수전부대와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가 참여하는 한미 연합 합동부대다. 앞서 ‘2026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에서는 연특사의 완전임무수행능력(Full Mission Capability, FMC) 평가가 시
지난 2월 11일 지식재산처가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내수 진작과 관련해 두 가지 정책이 눈에 띄었다. 첫째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지식 재산권을 획득하고 그것을 제품으로 사업화하고 투자자금을 조달해주는 사업이다. 둘째는 지역 특산품을 전통문 화유산과 연계해 브랜드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전문가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확충하고 전국 8개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한다. 정부 정책으로는 드물게 상당히 구체성을 띠는 것 같아 기대를 모은다. 다만 외국의 성공 사례를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성패를 결정한다. 적당히 지역 안배를 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변질되면 단 한 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이런 사업은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과 합숙을 통합 집중 훈련, 메달 획득의 과정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비유로 말하면 지금까지 한국의 특산품 지원 정책은 전국 체전급 선수 선발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수출 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올림픽
넥슨(NEXON)이 자사 대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서비스 23주년을 맞아 1차 기념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게임 속 이벤트와 서울 잠실 일대에서 펼쳐지는 온·오프라인 행사 ‘메이플 어택!’을 중심으로 구성돼, 오는 6월까지 다양한 콘텐츠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출석 이벤트 ‘마스코트 퍼레이드’다. 게임에 접속만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루나 쁘띠 펫 3세트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12주차 출석 및 특정 레벨 범위 몬스터 처치 미션을 완료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한 루나 쁘띠 펫을 획득할 수 있다. 또 출석 시 지급되는 ‘기프트 티켓’을 통해 성장 및 강화 지원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진행되는 ‘메이플 스위츠’ 이벤트는 주간 몬스터 처치 미션을 통해 캐릭터 능력치와 콘텐츠 참여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규 버닝 이벤트 ‘체인지 버닝: 루시드’도 시작된다. 이용자는 캐릭터를 루시드로 변신시켜 특수 몬스터 처치, 전용 보스 및 장비 던전 플레이 등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으며, 루시드와 본 캐릭터 모두에게 풍성한 성장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보상으로는 대량의 경험치와 함께 제네시스·데스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관련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지화라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환영?, 사과가 먼저"라며 원 전 장관을 직격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누가 중단시켰으며, 누가 백지화를 선언했나”라며 “2023년 7월, 윤석열-김건희 라인의 최전선에 섰던 바로 당신”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어 “김건희 일가 의혹이 나오자 전 국민 앞에서 김건희 칭송, 옹호에 앞장섰고, 국회에서도 거짓과 회피를 반복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환영이라니 유체이탈식 주장, 너부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특검의 출국금지 조치가 있었다"며 "이제 숨지 말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 민께 사과하고 책임을 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글 말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이라면서 “비리는 수사로 밝히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도로는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처음부터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주민의 염원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2020년 12월 취임한 존 림 대표는 이로써 2029년까지 임기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주주총회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약 1400명의 주주가 참여했다. 회사는 주주 편의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했다.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사내이사 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5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내이사로는 존 림 대표 이외에 노균 EPCV센터장(부사장)이 재선임됐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는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존 림 대표는 “올해는 창립 1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 향상은 물론, 대한민국 바이오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에스티의 관계사 메타비아(MetaVia)는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GLP-1, 글루카곤(Glucagon) 이중작용제 ‘DA-1726’의 단계적 용량 탐색을 위한 임상 1상 파트3가 미국 임상기관 임상시험윤리심의원회(IRB)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메타비아는 이번 임상 1상 파트3를 통해 DA-1726의 고용량 투여를 안전하게 달성하기 위한 1단계(임상 1상 파트3A) 및 2단계(임상 1상 파트3B) 용량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임상 1상 파트3는 비만이지만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두 개의 코호트로 나뉘어 각 20명씩 16주간 무작위로 DA-1726 또는 위약을 반복 투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메타비아는 오는 4월 DA-1726 임상 1상 파트 3A와 3B의 첫 환자 투여를 시작할 예정이며, 2026년 4분기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DA-1726은 옥신토모듈린 유사체(Oxyntomodulin analogue) 계열의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 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 식욕억제와 인슐린 분비 촉진, 말초에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한다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