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 관련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4곳을 상대로 23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가 급등과 관련해 일부 주유소를 비판한 지 6일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4개 정유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규모가 크고 유가 담합 구조가 복잡한 만큼 대규모 수사인력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유가 담합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이후 검찰의 자체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출마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동부권과 서부권, 그리고 도서 지역까지 아우르는 ‘의료 균형 배치’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날 대통령이 약속한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국가적 책무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목포대와 순천대에 각각 50명씩 정원을 배정해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예산 확보를 통해 동부와 서부에 각각 대학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취약지인 섬 지역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지역 의료계와 상생하며 전남 전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전략임을 명확히 했다. 전남은 국가 산단이 밀집한 동부권과 농수산 중심의 서부권, 그리고 수많은 섬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전국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 동부권은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중증·응급 의료 인프라가 태부족하고, 서부권 또한 광범위한 농어촌을 감당하기엔 의료 자원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실정이다. 특히 신안,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이 19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진짜 개혁에 이를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처리에 이어 검찰개혁의 두 번째 단추가 끼워지는 셈”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검찰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플러스알파’가 바로 정치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벌어진 사태들을 보면 정치개혁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당장 실시해야 할 응급 수술처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을 주고받은 의혹으로 구속돼 있다.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도 공무원 인사 청탁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서울 관악구청장 공천과 관련한 공천헌금 의혹으로 당협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것은 특정 정당이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를 독점하기 때문"이라며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니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범여권은 20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국조의 범위”라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의 지휘라인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국가 기관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축소, 은폐, 조작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 국민의힘 위원들 반발하며 퇴장 여야는 첫 회의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회의 시작 후 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2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공시를 통해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지난 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주식예탁증서(ADR)에 관한 상장 공모 관련 등록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ADR은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자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권으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안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장 공모의 규모, 방식, 일정 등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최종 상장 여부는 SEC의 등록신청서 검토, 시장 상황, 수요예측 및 기타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 켐퍼스에서 제7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올해 유례없는 시장 성장 속에서 앞선 기술력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 공급해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며 “원팀 정신으로 함께 한 구성원과 주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도 실적과 현금흐름을 고려해 배당 및 자기주식 매입을 검토하며 주주환원
진보당은 23일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파견 요구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힐 것과 이란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정혜경·손솔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6.3 선거 후보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침략 전쟁에 파병을 반대한다"며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은 명분도 없는 불법 침략 전쟁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 시설 초토화를 공언했다"며 "이란군 대변인은 미국 정권이 지역 내 보유한 모든 에너지·정보기술·담수화 시설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 경고하는 등 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보당은 “그러나 트럼프의 충성파 정부 고위인사마저도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비판하고 나섰고 미국내 여론도 60% 이상이 대이란 군사행동을 반대하고 있다”며 “어떠한 명분도 없는 불법 침략 전쟁을 단호히 반대하며, 대한민국의 어떤 식으로도 이 전쟁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트럼프의 군함파견 요청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힐 것과 고립된 26척의 우리 선박과 선원 무사 귀환, 원유 공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았던 중징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공개 요청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은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가 반(反)헌법·반법률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한지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채용플랫폼 ‘캐치’가 최근 해킹 공격으로 인해 회원들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20일 오후 3시 15분부터 3월 23일 오전 11시까지 약 사흘간 진행된 외부 공격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회사 측은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캐치는 진학사에서 운영하는 채용 전문 플랫폼이다. 회사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아이디(ID) 등 기본 정보와 함께 △내부 회원관리 데이터 7종에 해당한다. 성명과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캐치는 유출 정황을 인지한 즉시 해커가 접근한 페이지의 운영을 중단하고, 접속 IP를 차단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후 보안 패치를 적용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회사는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피싱, 스미싱, 피밍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의심되는 연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관리 지원에 나섰다.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9일 ‘2026년 긴급관리 지원사업’ 1차 대상자로 총 41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약 1억3천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누수와 난방 등 긴급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주택은 임대인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곳으로, 동파로 인한 누수와 난방 배관 고장 등 주거 위험이 큰 사례들이다. 센터는 시급한 보수의 경우 위원회 심의 이전에 먼저 조치하는 ‘선(先)조치 후(後)승인’ 방식을 도입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관리 주체가 사라진 피해주택의 공용부와 전유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GH는 신속한 공사와 보조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 총 79건 289세대를 지원한 바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동절기 한파와 관리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유연하게 운영했다”며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으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3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행과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을 반영할 경우 2분기 조정단가가 kWh당 -11.2원 수준이라고 산정했다. 그러나 전기공급약관상 분기별 조정 폭은 ±5원으로 제한돼 실제 적용 가능한 하한은 -5원이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부담과 과거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현행 +5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6분기 연속 동결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음 달 16일부터 kWh당 낮 시간대는 최대 16.9원 인하하고 밤 시간대는 5.1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이 내놓은 조정안이었다. 이 경우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해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이는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한전에는 부담이다. 에너지 수입 과정에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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