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공동체의 온기를 전하는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가 공공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9일 오후 국회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와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이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전반의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용혜인 의원은 ”21대 임기 동안 사회적경제와의 만남이 거듭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꿈꾸는 세상이 사회적경제와 참 많이 맞닿아 있는 걸 깨달았다“면서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참 아쉽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만남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양측의 연대와 협동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상임대표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는 모두 비시장적 가치에 주목한다는
“정치는 지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에서 총 7대에 걸쳐 요직을 맡아온 권영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의 이야기다. 권영진 차장은 1996년 입법고시로 국회사무처에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총 7대에 걸쳐 국회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국회 행정 전문가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가까이 지켜본 권 차장은 “여야가 뭉치면 못 할 게 없다. 22대 국회는 서로 져주는 정치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며 대한민국 입법부 발전을 위한 소회를 전했다.
세계적 기후학자들은 대부분 이번 세기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최소 섭씨 2.5도 이상 올라 지구는 대앙적을 맞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도 이상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40%를 넘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기후학자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2018년 이후에 나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의 주 저자와 심사자들 843명에게 연락해 이 가운데 380명으로부터 설문 답변을 받았다. 지구 온도가 2100년까지 얼마나 오를 것이냐는 질문에 참여 기후학자 380명 가운데 77%가 2.5도 이상이라고 답했다.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후학자도 42%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정한 온난화 제한선인 1.5도 상승 목표를 충족할 것이라고 본 기후학자는 6%에 그쳤다. 상승폭 1.5도는 과학자들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수치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2100년까지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전 대비 2도 이내, 나아가 1.5도 이하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 실 집무실에서 20여 분간 국민보고 형식으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며 국가채무 관리, 규제 혁파, 민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을 언급했다. 또한,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면서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 한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내의 현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당시 야4당은 170석이었으나 실제 탄핵 의결 시 찬성표 234개가 나왔다“며 ”대통령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10 총선에서 국민들은 분명한 어조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며 "야당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192석까지 몰아줬다. 더 심한 정치적 결정까지 8석밖에 안 남았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에 필요한 200석을 시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에 192석이나 몰아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며 ”개헌선까지,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의석수까지, 더 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석수까지 8명밖에 남지
- 전년 대비 10.3% 증가…친환경차 22억9000만달러 돌파, 11% 증가 4월 자동차 수출이 68억달러로 기존 월수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은 68억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5개월 만에 다시 썼다. 올 1~4월 누계기준으로도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43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선호 현상에 더해 북미 수출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도 27만1147대에 달해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했다.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도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 등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2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해 22억7000만달러였던 지난해 3월 최고 실적 기록을 경신했다. 자동차 생산은 39만4000대로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판매는 14만1000대로 전년 대비 5.%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년보다 35% 증가한 4만대가 판매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수출 750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은 솔직하고 진솔한 회견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화자찬’, ‘무사안일’ 등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견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모든 현안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회견 뒤 논평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도 “서로 간 입장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외교·안보·복지·노동·의료 등 각 분야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6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California Natural Resources Agency)에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무역ㆍ투자, 기후변화, 인적교류,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12년 만의 우호협력 협약체결로 경기도와 캘리포니아 간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청년들과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대학과의 인적교류,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개발, 실리콘밸리와 경기도 판교처럼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함께 노력해 우리는
국내 최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4명 가운데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전문 장비 제작업체에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5년 8월∼2018년 3월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기업의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첨단기술이다. 특히 중국 측에 넘어간 핵심 자료들은 피해기업이 1999년부터 상당한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 2015년 상반기 무렵 A씨 업체는 중국 업체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 성
올해 1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1년 전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하면서,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지난해 3분기 -2.9%, 4분기 -2.8%에 이어 3분기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실질)을 나타낸 것으로, 내수 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산 제품이 0.6%, 수입 제품이 6.7% 각각 감소해 지난해 1분기 대비 2.4%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자통신이 8.9%, 자동차가 5.9%, 화학제품이 6.4% 감소했다. 반면, 가스·화학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기타운송장비가 국산(32.4%)과 수입(14.7%)이 모두 늘어 26.5% 증가했다. 재화별로 보면 소비재가 3.2% 감소했지만, 자본재가 4.9% 늘어나 최종재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해 지난해 4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소비재는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자본재는 지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전시장 조명 등을 구매·설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엘라이팅(주),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은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전시장 전시조명 구매 입찰 규격이 에르코조명에 가깝게 공고되자 위미코에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이와 같은 담합으로 2016년과 2021년에는 지엘라이팅이 낙찰됐다. 그러나 2022년 인천아트플렛폼의 경우 인천시가 인천소재지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가 자격을 변경해 이들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엘라이팅에 100만원, 지엘라이팅㈜에 900만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원, 위미코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치고 본격 출범했다. 운영수석부대표는 박성준 의원, 정책수석부대표는 김용민 의원을 선임했다. 원내대변인으로는 노종면 인천 부평갑 당선인, 강유정 비례대표, 윤종군 경기 안성 당선인이 선정됐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정진욱 광주 동남갑 당선인이다. 원내 부대표단은 총 15명으로 곽상언·박민규·김남희·안태준·김용만·부승찬·모경종·송재봉·정준호·조계원·김태선·정을호·임광현·백승아·서미화 의원이 선임됐다. 새 원내대표단은 7일 아침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뒤 국회에 돌아와 첫 원내 대책회의를 열었다. 박 신임원내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일정에 맞춰 특별히 22대 대표단을 구축했다”며 “새 원내 지도부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생국회를 반드시 만들기 위해 ‘개혁기동대’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