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세기 후반 수출주도성장이 성행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전후 복구와 냉전 시기 소련의 세계 확장을 저지한다는 배경이 있었다. 그 이후 한국과 대만도 전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의 경제를 도와준다는 컨센서스가 있었고, 수출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다. 일본의 수출 물량은 너무 크고 무지막 지하였으므로 미국은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 중국의 수출 물량은 전성기 시절 일본의 수출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를 감당해야 하는 미국 경제는 허약할 대로 약해진 상태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는 것은 고금리정책과 AI 붐으로 인한 착시에 가깝다. 한 마디로 속빈 강정이다. 미국이야말로 제조업이 거의 붕괴된 상태이고 막대한 나랏빚을 돌려막기를 하는 실정이다. 지금은 미국은 노동자들이 못살겠다며 노조들이 강성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계속 집권하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든 마치 일본과 한국이 그 옛날 전후 복구했듯이 국가 경제의 근본을 되살리는 데 주력해야 할 처지에 있다. 유럽 경제는 미국보다 더 참담하다고 할 수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회주의 복지 체제에 정부도 국민도
분양시장 침체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잔금 시기를 미루거나 계약 축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할인하는 등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계약률 높이기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한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는 미분양 잔여 37가구에 대해 분양조건을 바꿔 분양가의 50%를 내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통 분양가의 20~30% 수준인 잔금을 50%로 늘리고, 입주 후 1년 뒤인 내년 8월 7일까지로 납부기한을 유예해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인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대구의 호반써밋 이스텔라 아파트는 준공 후 일부 가구가 팔리지 않자 ‘5년 잔금 유예 혹은 선납 할인’ 혜택을 운용했었다. ‘5년 잔금 유예’는 분양가의 15%를 선납하고 나머지 85%는 5년 뒤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과 7000만~9300만원을 할인하는 ‘선납할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파격 혜택에 10여 가구가 계약했지만,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세 분양 할인 혜택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경기 김포시 고촌센트럴 자이도 잔금 납부 유예에 나섰다. 미 분양된 138가구에 대한 임의공급을 실시하면서 405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공통의 가치와 신념인 문화라고 본 사람은 새뮤얼 헌팅턴 전 미국 하버드대 교수다. 그는 한국인의 검약, 투지, 근면, 교육, 조직, 기강, 극기 정신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과거의 가치가 퇴보하고 물신주의, 배금주의, 배타주의, 극단의 대결과 혐오 등 퇴행적 가치가 생겼다.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과 개혁정신은 약해지고 대화와 타협의 중재문화는 없고 계층, 이념, 성별, 세대별 갈등도 증폭되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퇴행적 문화는 누가 만든 것일까? 혹시 인터넷과 AI 등 첨단 소통 수단은 아니었을까? 마침 뉴욕타임스에 미국의 정치평론가 로스 도우댓(Ross Douthat)이 쓴 “인터넷은 진보의 적인가, Is the Internet the Enemy of Progress?-2024년 4월 19일 온라인 기사”기고문이 있기에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편을 가르지 않고 선진국에 걸맞는 21세기 형 가치규범을 가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은 인류의 진보를 끝장낼 것, “쥐라기 공원” 작가의 예언 세계의 선도적인 기술-낙관주의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65세 인구 약 1210만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31만명(43.6%)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노후 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000원,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에 그쳤다. 이는 개인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최소 생활비 월 124만30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반면, 특수직역 연금의 경우 203만 원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의 5.5배나 많았다. 개인당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3000원, 노후 적정생활비는 177만3000원으로 조사 이 보고서는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향군 안보전략연구원의 김성진 박사가 군사학 총서(叢書) 제7권 <군비통제론>을 출간했다. 이 책은 소수 강대국 이외엔 뚜렷하게 우위를 점하기 힘든 세력 구도에서 지정학·지경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군사력의 균형 측면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논제로 했다. 1987년 소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체결 시 로널드 W. 레이건 대통령이 미하일 S. 고르바초프 서기장에 “믿는다. 그러나 검증한다(Trust. But Verify).”라고 한 문장은 적국(敵國)과 협의할 때 상대의 선의(善意)도 중요하지만,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 구축(CBM)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만리경-1호)이 발사되었고, 한국도 곧바로 군사 정찰위성-1·2호를 발사했다. 이후 <9·19 군사합의>가 전격 파기되었다. 이는 문서·제도화 노력보다 상대 선의(善意)에 의존한 결말을 보여준다. 이 책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졌다. 먼저, ‘군비통제’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엮었다. 둘째, ‘군비통제’ 협상을 하려면, ‘왜, 무엇을,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 ‘쌍방 또는 다자간 변화 추세 및 새로운
코로나19팬데믹 후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가격을 인상한 식품 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미국 식료품 가격은 2019년 대비 26% 상승했지만 맥도널드 같은 패스트푸드 가격은 33%나 껑충 뛰는 등 스타벅스와 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이 누적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이들 회사 제품을 외면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레비뉴매니지먼트솔루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미국의 패스트푸드 이용객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이용객 감소는 기업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맥도날드의 1분기 주당 순익은 2.7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72달러보다 낮았다. 맥도날드 경영진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출 억제 분위기가 뚜렷하다며, 최근 소비 감소세는 놀라울 정도라고 경고했다. 지난 3월 맥도날드의 CFO인 이안 보든은 투자자 회의에서 “일부 미국인 소비자들이 맥도날드를 거부하고 대신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선택했다”며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지갑을 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스
성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10~23일 열람 용적률 최대 1.4배, 높이 최고 120m까지 완화 붉은 벽돌로 지으면 건폐율 10% 완화 서울 지하철 뚝섬역과 성수역 사이 남북으로 성수동 일대 광범위한 준공업지역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최대 120m까지 완화된다. 용적률은 최대 1.4배까지 더 높여진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0~23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성수동1가·2가 일대(158만3천881㎡)를 대상으로 하는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를 포괄하며,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역은 낙후한 공장 밀집 지대였던 이곳에 최근 청년들이 몰려들면서 IT·유통 관련 유니콘 기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와 코워킹 스페이스로 변신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밑그림이다. 이에 따라 성수동은 최대 70층 높이의 성수전략정비구역과 60층 높이의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이마트 부지 크래프톤 타
7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이며, 20년 뒤에는 노동인구가 10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오늘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연령은 작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이 되면 50.3세로 오른다. 중위연령이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한다. 7년 뒤에는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약 43만 명에서 2033년 약 22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난다.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26만 명에서 2038년 19만 명으로 줄어든다. 특히 15∼64세에 속하는 생산 가능인구는 2023년 3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940만 명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 활력이 떨어져 내수시장 붕괴가 우려되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거노인도 많아져 작년 기준 전체 가구의 9.1%(199만 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 20.2%(465만 가구)로 증가한다. 2
덜 익은 녹색 바나나가 장내 미생물을 지원하는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 잘 익는 바나나보다 건강에 더 유리하다고 해외 영양 치료사가 밝혔다. 영국의 영양 치료사 제니퍼 월폴은 최근 일간지 데일리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덜 익은 바나나에는 장내 미생물을 지원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질이 들어 있다”면서 “이러한 ‘우호적인’ 섬유질은 장내 세균의 먹이 역할을 해 건강한 미생물 군집과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내 미생물이 번성하면 소화, 영향 흡수,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면서, “덜 익은 바나나에서 발견되는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러한 균형을 유지해 복부 팽만감, 변비, 소화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심장병이나 비만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덜 익은 바나나를 식단에 포함하면 장기적 건강에 잠재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바나나에는 익은 여부와 상관없이 칼륨이 풍부하다는 그는, “칼륨은 나트륨에 대한 자연적인 균형 역할을 해 혈압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적절한 칼륨 수치는 적절한 근육 기능을 보장해 경련과 피로의 위험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은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이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와 함께 진행된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날을 만들어 이제 선언한다”면서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은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반려동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어린이날이 있는 주의 토요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년 전 취임해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었고, 화성 번식장 구조견 700여 마리를 반려마루에서 보호했고, 그중 80% 이상이 입양됐다”면서 “반려동물, 기후변화 대응 등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전국에 퍼져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열린 펫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다양한 동물교감 프로그램과 댕댕이 운동회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려졌다. 또한,
일본의 인구정책 중 국토교통성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 ‘2지역 거주인구 대책’도 관심을 끌고 있다. 야마나시현에선 2지역 거주자 50인을 대상으로 2거주지 왕래 고속버스 비용 지원, 2지역 거주지 내 지역대학 연계 지역 아카데미, 온천 활용 건강 프로그램 등 체류 서비를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체류를 원하는 사람에게 분양된 별장을 임차하는 나가노현의 사례도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로 주목받는다. 일본의 와카야마현 워케이션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와카야마현은 IT 기업 유치 과정에서 기업들이 사원 이주와 고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기업 유치전략으로 ‘워케이션’을 추진했다. 기업은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게 되고 지역은 관계인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윈-윈하는 전략이다. 와카야마현은 워케 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유오피스, 워케이션 체험회, 자녀동반 워케이션, 기업대상 리어십 연수 등 시책을 마련했다. 워케이션 도입 초기 (2017~2019년) 참여기업은 104개사, 910명을 유치했다. 와카야마현 시마하라초를 방문 인원이 월 300명에서 월 2000명으로 증가함으로써 관계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로선 걱정이다.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나라는 내수만으로 살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소득이 3만5천 달 러인데 5천만 시장을 가지고 3만5천 달러를 유지할 수도 없다. 이는 수출 없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내수만 집중한다면 2만 달러조차 힘들 것이다.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모두 무너진다고 봐야 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수출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 작은 나라가 잘 살려면 세계 시장을 상대로 수출밖에 없다. 미국이 이끄는 새로운 트렌드, 중국의 압박으로 생겨난 트렌드가 있 다면 세계 시장이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팔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세계 시장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거래했던 시장이 급속히 멀어지고 있다. 이제 남은 시장은 미국과 일본, EC 등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선진국 시장밖에 없어 보인다. 인구 기준으로 보면 시장 크기는 예전의 3분의1 정도로 줄어 묘하게도 2001년과 비슷해졌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공산주의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비공산주의였는데, 이제 공산주의 인구 수준으로 시장이 줄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