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4.9℃
  • 구름많음서울 -9.0℃
  • 맑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6.6℃
  • 구름많음울산 -4.5℃
  • 구름조금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1.9℃
  • 흐림고창 -5.5℃
  • 흐림제주 2.9℃
  • 맑음강화 -10.3℃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윤 일병' 사건 특단의 조치 있어야

한민구 장관 인사청문회 때 약속 상기해야

새정치 한정애 대변인은 1일, 이른바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7일 선임병들에 의해 사망한 육군 제28사단 소속 윤모(23) 일병이 상상하기 힘든 상습적·엽기적 가혹행위, 성추행, 구타 등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부대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군 당국은 5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하였지만, 조직적인 증거인멸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안의 심각성이 더하다.

 

군은 이제까지 군 가혹행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병영문화 개선을 주장했지만,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제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려고 할 것인지 걱정만 커진다"라며 "군 당국은 육군본부 등 보다 책임있는 기관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하다면 군인권 단체 등 외부전문기관이 수사과정에 참관하는 등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사건이 터지면 문제 사병이 있었다'는 식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를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군대 내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뿌리 뽑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병영문화 개선을 약속한만큼 "일련의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가해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