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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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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월호 구조장비 40세트만 지원

그나마 산소통은 26개만 지원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소속 김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총력을 투입하여 수색하겠다는 군의 약속과는 사고 당일 투입된 군 수중수색장비는 스킨스쿠버장비 40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6천톤급 여객선에 해당하는 세월호의 경우 현재까지 추정 탑승객만 476명에 달하는 대형 여객선으로서, 이러한 대형 여객선 조난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규모 구조병력 및 장비의 동원을 통한 신속한 구조수색업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킨스쿠버 장비를 40세트만 지원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공기통은 26개만 지원해 그나마 나머지 14세트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 따르면 해당 스킨스쿠버 장비는 수심 40M까지 잠수가능한데, 산소통 1개로 15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장시간 여러 명의 잠수부가 투입되기 힘들었던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분명 해군제3함대에 전파된 4월 16일 9시 5분 목포해경 상황보고서에는 승선원이 350명 이상이라고 적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 다양한 수색장비가 아닌 산소통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스킨스쿠버세트만 보낸 것은 군이 사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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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