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14 지방선거 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이번 지방선거는 장애인의 현안을 공론화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기회이기에 장애인연대를 꾸렸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동두천과 광주 등에서 장애인 자녀와 부모가 동반자살 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4급 장애인에게까지 가산점 10%를 부여해 달라고 당에 건의한 상황이라며, 좋은 정책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아직 당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당헌에 장애인을 비례대표 3순위로 명시해 놨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연대가 정책을 제안해 주면 당에 전달해 따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인구가 (인구의 10%인) 500만 명을 넘어섰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수는 매우 낮다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장애인 비례대표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인재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는 OECD 국가 중 장애인복지 예산이 꼴지 수준이라며,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의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를 표방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사회가 장애인에게 사회에 적응하라고 강요해 왔지만,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6%로 OECD 평균인 2.1%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이는 "정치권에서 여러분들(장애인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선거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엄중한 심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야당은 공약을 지킬 수 없으니, 여당과 대통령에 대해 공약을 지키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연대 변승일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장애인 관련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들이 선거를 통해서 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정치참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각 정당에 요구사항을 적은 피켓을 전달했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지역장애인복지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선거는 그 특성상 유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당선될 수 있다며, 장애인들이 후보들에게 요구를 통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17개 시·도 장애인 유권자 5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8%가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유권자의 32.3%가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만큼 장애인복지 공약을 공고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공통 공약요구 사항으로 (1)탈시설, 자립전환 대책 마련 (2)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3)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4)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적 활동 기회 확대 (5)장애인가족지원을 확대를 위한 전달체계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달희 수석전문위원은 장애인들 중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정책으로 (1)소득보장 (2)의료보장 (3)고용보장을 꼽았다.

 

또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그동안 제시한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문희 사무차장이 요구한 내용 중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관련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토교통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제1의 장애인복지 공약은 공약을 파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복지공약은 똑같다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 김재용 부위원장은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복지가 실현돼야 한다며 (1)자립생활권리 보장과 주거권 보장 (2)장애수당의 현실화로 실질적 소득 보장 (3)일자리 및 실질적 소득 보장 (4)이동권 보장 (5)중증장애인 자립활동 보장 (6)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보장 (7)장애여성의 생활자립과 지위향상 보장 (8)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번 장애인연대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 28개 중앙단채를 비롯해 서울신장애인협회,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장애인부모회 등 지역단체를 포함해 총 295개 단체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