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루 일당 5억 원의 노역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황당무개"하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최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은 허 전 회장이 벌금 250억 원 벌금 내지 않을 경우 1일 5억 원의 노역장을 유치했다.
50일이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어 황당무개하다. 재벌의 부정불법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특혜와 봐주기는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이 5만원이며 이건희 회장은 1억 1000만 원의 노역 일당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은 법인세 탈루 및 횡령 등의 혐의로 249억 원의 벌금형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으나 최근 일당 5억 원의 노역형에 처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