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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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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월 임시국회 오늘 개회

국회는 3일 오후, 2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공식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의결하는 한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작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법 제정,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지방선거제도와 국가정보원 및 검찰 개혁 방안이 다뤄질 예정으로 있어 여야의 양보없는 주장이 회의 분위기를 달굴것으로 예상된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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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