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며 세제·금융·공급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세제 측면에서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초고가 1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 문제까지 포함해 세제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살지 않는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세제뿐 아니라 금융 정책과 유동성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 규제와 통화 정책까지 연계한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세제와 금융, 통화 정책까지 함께 고려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감독원이 설립되면 투기성 자본에 대한 대응과 시장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시장 상황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라며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의 경우 올해 들어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고 지방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서울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라는 질문에는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니까 거기에 집을 짓는다는 식의 대책은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결국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이 부동산 안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부족 문제를 초단기 공급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기 공급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세제, 금융, 공급, 시장 감독이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있다”며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