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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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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설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모든 선택지 검토”

“지선 때 개헌도 국민투표해야”...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강조
국회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헌법 게재 진행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제432회 임시회 개회를 맞으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맙시다”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임시회 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고 의장은 이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현 시점에서 걸림돌은 시간이 아니라 개헌은 어렵다는 인식, 개헌을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목표가 분명해지고 국민의 투표 편의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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