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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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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보당 “정보사령부의 ‘北 무인기’ 대학원생 지원 의혹, ‘외환죄’로 엄단하라”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최근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밝힌 대학원생을 뒤에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은 20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의 단순 돌출 행동이 아닌,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으려 했던 군부 내 내란 세력의 ‘외환 범죄’ 정황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 하나하나가 충격”이라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자칭한 30대 오 씨는 알고 보니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근무 경력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운영한 북한 관련 언론사 두 곳의 뒷배는 알고 보니 정보사령부였다”면서 “정보사 장교들이 ‘기반조성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오 씨 측에 수천만 원의 공작금을 전달했다는 증언은, 이번 사태가 치밀하게 기획된 ‘위장 공작’임을 확신케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사령부는 12.3 내란의 핵심 가담 부대이며, 비상계엄의 설계자로 지목되어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노상원이 군림했던 곳”이라면서 “내란 세력이 민간인을 앞세워 북한을 자극하고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면, 이는 형법상 국가의 안위를 외국과의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외환의 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전쟁을 도발한 사건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2차 종합특검은 이번 무인기 도발 및 정보사와 오 씨 간의 유착관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외환죄로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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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