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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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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산업통상부, 광업계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협력 다짐

지난 12월 ‘광업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광업계 신년인사회’ 열어
올해 광업 선진화, 비축 및 재자원화, R&D 등 1341억원 투입 예정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13일 광업계 신년인사회를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과 함께 이철규 국회의원, 한국광업협회장, 한국광해협회장 등 광업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2026년을 맞아 정부와 광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비전을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지난해 12월 광업법 개정을 통해 광복 후 광업법 제정 공포일인 ‘광업인의 날(12월 23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첫 공식행사다. 이번 행사에 업계에서는 한창희 광업협회장, 김장남 광해협회장, 주요기업 대표 등이, 관계기관에서는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사장, 권이균 지질자원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업인의 날’ 지정을 통해 그동안 광업인들의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 기쁨을 함께했다.


산업부는 광업 발전 및 선진화 유공자 25명에 대해 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표창 수상자는 권순환 아시아시멘트 과장, 이기중 삼양리소스 팀장, 유성범 삼표자원개발 과장, 함준승 피에이치앤컴퍼니 대표,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단체), 김유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준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박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 팀장, 구민호 한국광해광업공단 대리 등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산업부는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광산 재해 예방,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등에 올해 1341억원을 투입해 일반광업육성 지원, 해외자원개발조사,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비축, R&D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 광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광산안전시설 강화에 1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윤창현 국장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 광물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와 광업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도 광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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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부지 421억원 분쟁, 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지급해야”
서울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을 둘러싸고 서울특별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421억원대 분쟁 소송이 약 5년만에 철도공단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42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공공시설·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범위와 행정기관 간 협약의 효력에 대해 다시 한번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평이 나왔다. 경의선숲길은 2005년 경의선 지하화 추진과 함께 지상부 폐철로 공원화 사업이 시작됐으며, 2016년 5월에 6.3km 전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민에게 개방된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조성된 선형 공원이다. 특히 마포구 연남동 일대는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됐다. 이 공원의 조성 배경에는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체결한 협약이 있었다. 협약에는 서울시가 경의선 지상부지를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는 데 공단이 협조하고, 서울시는 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유재산 처리 방식 등 핵심적인 권리관계는 ‘향후 협의’로 남겼다. 협약 체결 이후 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이 부지를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