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 : 규제로 가로막힌 디지털 헬스케어 강국’ 행사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했고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준석 대표는 “CES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곳은 로봇·자율주행이 아니라 건강 관련 부스였다”면서 “개혁신당은 규제를 다른 나라의 어떤 수준 이상으로 맞춰가자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바이오나 헬스산업에 있어서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관련 기업들이 기술 개발 현황과 이 과정에서 겪었던 각종 규제와 의료보험 수가 문제점 등을 발표했다. 기술적인 성과를 이뤘지만 제대로 된 수가 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다.
이주영 의원은 “이것은 기술에 대한 기준의 얘기가 아니고 인증 체계와 도입 방식 수가 산정에 대한 이야기”라며 “글로벌 수준의 수가가 돼야 글로벌 시장에서 싸울 수가 있고 외국의 좋은 기술들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에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식 수가를 부여를 부여하고 의사가 실제 약처럼 처방한다. 그리고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사후 검증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명확한 선도 국가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규제를 가지고 가자는 것이 규제 기준 국가제의 골자”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