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전담 컨트롤타워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축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1년 만에 출범한 상설 조직으로, 그간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확대·개편해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됐다.

이번 조직 신설은 주택공급을 단기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시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를 포함한 중장기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국토부 내에 분산돼 있던 택지 개발, 도심 공급,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 공공과 민간, 택지와 도심, 신규 공급과 정비사업을 아우르며 주택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조직은 공공 부문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과 민간 주도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 등 2개 정책관, 9개 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에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배치됐다. 주택정비정책관 산하에는 재개발·재건축, 1기 신도시 정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포함됐다.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과 주택 정책 관련 실·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해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윤덕 장관은 “정부가 수도권 135만 호 공급을 포함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택공급추진본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정부는 국민의 주거 불안과 걱정을 주거 안정과 희망으로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출범식 직후 4대 공공기관 기관장과 차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원팀’ 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주택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현장 중심 주택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공급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