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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사위 법안1소위, 법률 21건 심사한 후 형법 등 의결

검사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 신설 형소법 의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 변호사법 개정안은 계속 논의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5일 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등 21건을 심사한 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형법」 개정안은 친족간 재산범죄를 근친ㆍ원친 구분없이 친고죄로 규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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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38개 역 중 수유실 108곳뿐...설치율 32%, 1년째 제자리
서울 지하철 역사 3곳 중 2곳에는 여전히 수유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유시설 부족 문제가 지적됐지만 설치 역 수는 1년 가까이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주요 역사 상당수에도 수유실이 없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낮은 이용률을 이유로 추가 설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 1~8호선과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서울 지하철 전체 338개 역사 가운데 수유실이 설치된 곳은 108곳으로 집계됐다. 설치율은 32.0%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338개 역 중 108곳’과 동일한 수치다. 당시에도 서울 지하철 역사 3곳 중 2곳에 수유실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약 1년 동안 설치 역 수에는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1~8호선의 경우 전체 276개 역사 가운데 수유실을 운영하는 곳은 86곳으로 설치율은 31.2%였다. 이용객이 많은 주요 역사에서도 수유실 부족 문제가 두드러졌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2025년 일평균 수송인원 상위 30개역 수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