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엄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현재 화성이나 구리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대처를 통해 정부 시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을 낀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각각 0.26%, 0.52%로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거래량에서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2% 늘었다. 화성시는 대책 전(20일 간) 561건에서 대책 후(20일 간) 890건으로 거래가 증가했고 구리시는 대책 전 133건에서 이후 187건으로 거래향이 41%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지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격이 오르면 규제하는 게 맞지만 시장이 안정되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풀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너무 오래 규제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빨리 나와야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책 시행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최소 3개월 정도는 기다린 후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