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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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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해수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4일 인사청문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오는 11일 오후 15시까지 해당 기관에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출석이 요구된 참고인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이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 지부장 1명이다.

 

전재수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유일한 부산 지역구 의원으로 현역 3선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앞서 신고한 재산은 총 8억536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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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병역’ 기피자 3,127명... 현역 입영 기피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따진다면 전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해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중 단기여행 명목은 648명(71.1%), 유학(120명·13.2%), 부모 사유(97명·10.6%) 등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로, 날짜 착각 등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병역면탈’은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로, 적발 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