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30조 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 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채무 등을 종합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 운용 방침을 정해서 이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경제부총리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 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서 통과됐다”며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 추경을 편성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