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내


우원식, 文 전 대통령 접견 “퇴임 대통령 첫 국회 방문 뜻깊다”

우 의장 "검찰 기소, 절차·시기·내용 모두 납득 어려워"
文 "계엄사태 수습 과정서 우 의장 등 국회 역할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의장접견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다.

 

우 의장은 "퇴임한 대통령이 국회를 공식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위수령을 폐지했는데, 위수령은 국회에서 해제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위수령이 살아있고 비상계엄 대신 위수령을 내렸더라면 국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막아놓은 것도 국회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납득이 어렵다"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 판문점 선언 기념식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열어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이번 계엄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며 "신속하게 의원들을 소집하고, 또 아주 침착하게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계엄 해제 의결을 이끌어낸 우 의장의 강인한 의지와 리더십, 그리고 김민기 사무총장의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직원 소집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와 관련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검찰권을 남용하는 사례"라며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화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곧 시작될텐데,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국회가 좀 더 새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빠른시일 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김정숙 전 대통령 배우자, 윤건영 국회의원, 오종식 비서실장, 신혜현·채길태 비서관이 참석했으며, 국회 측에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이원정 정책수석, 박태서 공보수석, 조경숙 메시지수석이 함께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