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 중대사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해야 차후 사회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며 “불행하게도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은 무시되고 있다. 이미 공수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규모 형사 인력 투입을 예고했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경호처장은 사직했다”며 “국가 사법 시스템과 공권력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갈등을 중재하고 종결시킬 의무가 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기관의 사무만을 관장하는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 판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정 안정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야당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督戰隊)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속도전에만 혈안이 됐다.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월권적 행태로 수사를 해온 공수처와 경찰 역시 책임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사형’까지 운운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답습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대통령과 여야 정당, 그리고 사법부 모두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 절차적 흠결로 만들어진 결과는 대혼돈의 시작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