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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동훈 공수처장, 김건희 명품백 관련 “알선수재 죄목인 건 맞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 “명품 가방 압수하겠냐” 질의
국힘, “공수처, 공소제기 건수·영장 발부율 저조” 지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4일 열린 공위공직자수사처 폐지론에 대해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 제기 건수와 영장 발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오 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 영장 발부율이 검찰은 91%인데 공수처는 61%였다”며 “발부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수사 능력, 혐의 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가 명품 가방을 수사하겠나’라는 질의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알선수재 죄목인 건 맞다”며 “지적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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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