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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대금 사고’가 크게 늘어,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304억 ‘껑충’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봤을때,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인 ‘매출채권보험’의 사고액이 1년 사이 300억 넘게 늘고, 이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이 140억원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급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86억 원이던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2023년 790억원으로 304억원 증가했다. 이런 사고 발생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급한 보험금 역시 2022년 473억 원에서 2023년에는 622억원으로 149억원 늘어났다.

 

반면, 2022년 97.3%를 기록했던 ‘사고액 대비 지급률’은 2023년 78.7%로 18.6% 떨어졌다. 대금을 못 받아도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던 것이, 피해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거절되는 건수는 2023년 17건에서 올해는 8월 이미 76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대해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청약을 한 후 15일이 넘어 가입 신청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안 그래도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신청 기간과 관련된 거절 사유를 추가해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과 2023년 사이 기업의 ‘대금 사고’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같은기간 우리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과 영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가입 신청 거절 사유로 ‘청약 접수 후 15일 경과’의 요건을 추가해 가입 허락을 까다롭게 한 것은 중소·중견기업 보호라는 ‘매출채권보험’ 본연의 목적에 반한다”고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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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검찰 송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극우성향 매체의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당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당시 극우세력자중 한명인 캡틴아메리카(가명)의 제보를 그대로 옮겨 적어 기사화했다. 이후 이 거짓 제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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