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에서는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4월 당시 국토부가 공공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내놓은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과 정반대되는 결과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1년 사전청약 물량을 9천호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3개월 만에 당초 9천호였던 사전청약 물량을 6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사전청약 물량을 6배 이상 늘렸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올랐고, 이에 1년 만인 21년 8월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6만호에서 16만호로 또다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사전청약 단지 입주는 현재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보상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지연,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문화재 조사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연 사유는 이미 신혼희망타운 신청 공고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당시 21년 국토부는 공개적으로는 공공사전청약 단지에 대해 “사업지연 요소가 적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사전청약 공고문의 「지구 및 단지 여건」 부분에는 현재 발생된 지연 사유들을 당시 명시했고, 청약 시 유의하라는 문구를 적시해 책임을 회피했다.
특히, 군포 대야미의 경우에는 고압송전선로 이설 사업이 현재 입주 지연의 주된 사유임을 명확히 예고라도 하듯 21년 10월 당시 사전청약 공고에서 “지구 내 고압 송전선로는 지구 내 도로 하부에 매설하여 지중화할 예정이며, 지중화 공사 일정에 따라 입주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당시 문재인 정부 국토부는 사전청약 단지 발표 2~3년 전 해당 단지들에 대해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토지 수용 반대의견을 이미 인지했다.
구체적으로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2, 성남낙생,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단지 주민들은 사전청약 발표 2~3년전부터 공공택지 개발에 반대하고, 국토부가 주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즉, 국토부가 사전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사전청약 단지 발표 이전에 이미 지연 요소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사전청약 모집에 나서며 국민을 속이는 것은 기망행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전청약이라는 무리한 제도를 밀어붙였다”라며, “결국 정부를 믿다 오갈 때 없는 처지가 된 16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떴다방 정부’로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은혜 의원은 “공사비상승 등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전 정부의 책임을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만큼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민간사전청약 취소로 LH가 계약금을 환수받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사전청약 정책의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사전청약 단지 수익과 관계없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택지 해약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올해 취소된 6개 민간사전청약 단지에서 총 653억원의 계약금이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한 사전청약(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본청약이 지연돼도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추정분양가에 준해 분양가를 확정하면서 사전청약자들에게 기간 연장의 부담을 덜어준 만큼, 현재 지연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도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김은혜 의원은 “약속은 약속. 더구나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가 부동산 정치에 고통받은 피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당시 사전청약으로 기대했던 이익에 준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