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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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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지역 특화 과학기술 개발’로 지역과학기술 주권·자생력 키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정 토론회 개최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 젝트 #3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정 토론회’가 오는 9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53% 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79%와 전체 연구개발조직의 68%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어 과학기술 자원 및 역량이 편중돼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여러 개별법을 근거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계와 협력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각 지자체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정 책 및 사업을 주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각 지역의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개발로 지역과학기술 주권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마중물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 성공적인 제 정과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 발제는 이재훈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균형있는 사회로의 성장’,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과학 기술정책 환경 변화와 시사점:지방시대 개막과 안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좌장은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부총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박종복 교수(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송우경 소장(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양시영 교수(전북대학교 유연인쇄전자공학과), 이종영 단장(강원연구개발지원단), 장홍태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이 참여한다.

 

박충권 의원은 “과학기술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과학기술 주권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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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정부 “시장 교란 차단·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석유시장 안정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오는 7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중동전쟁 장기화로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가격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8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석유·농산물·생필품 등 민생 밀접 품목의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일부 판매업자가 이를 빌미로 공급을 회피하거나 가격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국제유가 흐름, 국내 소비량, 재정 부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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