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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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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지역 특화 과학기술 개발’로 지역과학기술 주권·자생력 키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정 토론회 개최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 젝트 #3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정 토론회’가 오는 9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53% 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79%와 전체 연구개발조직의 68%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어 과학기술 자원 및 역량이 편중돼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여러 개별법을 근거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계와 협력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각 지자체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정 책 및 사업을 주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각 지역의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개발로 지역과학기술 주권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마중물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 성공적인 제 정과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 발제는 이재훈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균형있는 사회로의 성장’,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과학 기술정책 환경 변화와 시사점:지방시대 개막과 안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좌장은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부총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박종복 교수(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송우경 소장(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양시영 교수(전북대학교 유연인쇄전자공학과), 이종영 단장(강원연구개발지원단), 장홍태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이 참여한다.

 

박충권 의원은 “과학기술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과학기술 주권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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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