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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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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전반기 상임위 배정...기재위 정태호·정무위 강준현 등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22대 전반기 국회를 구성하는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을 배정했다.

기재위 간사로는 재선의 정태호 의원을 배정했고, 5선의 김태년, 윤호중, 정성호 의원, 4선의 박홍근 의원, 재선의 정일영, 최기상, 오기형 의원, 초선의 김영환, 박홍배, 안도걸, 임광현, 황명선 의원을 배정했다.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을 지낸 박홍배 의원은 금융을 담당하는 정무위 배정도 점쳐졌으나 최종적으로 기재위에 배정됐다. 

안도걸 의원은 기재부 2차관 출신,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이다.

3선 의원들은 이번에 상임위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임위원장 인선을 위해 유보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위 간사로는 재선의 강준현 의원이 배정됐다. 정무위 위원으로는 5선의 이인영, 재선의 민병덕, 박상혁, 이정문, 천준호 의원, 초선의 김남근, 김용만, 김현정, 이강일, 한민수 의원이 배정됐다.

김남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거래 공정화법, 가맹점거래 공정화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재선의 김원이 의원이 간사로 배정됐다. 위원으로는 재선의 김한규, 이용선, 장철민, 허종식 의원, 초선의 곽상언, 권향엽, 김동아, 박민규, 박지혜, 송재봉, 오세희, 이재관, 정진욱, 허성무 의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 이재명 대표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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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