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NATV)은 오늘(23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2024년 예산안 주요 쟁점」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국회가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정부안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공계 인재개발과 대학 연구원 경쟁력 강화 등의 예산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R&D 예산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정부 원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살릴 민생 예산'이라며 7천53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과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을 두고 예산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법정기한(12월 2일) 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는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출연해 2024년 예산안 주요 쟁점을 집중 토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