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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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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한국, 기후클럽 가입·ODA 확대”···환경분야 국제공여 확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확대세션에서 ‘기후클럽’ 가입과 기후분야 관련 ODA(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기후클럽은 독일 제안으로 G7 국가 중심으로 추진 중인 기구로 2050년까지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기후클럽 목적 중 하나인) 청정경제 활상화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탄소 신산업 육성, 친환경 제품 시장 형성과 국제 표준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후클럽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산업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ODA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GCF(녹색기후기금),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다”며 “5월 초 송도에서 개최된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기후기술허브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하는 등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후, 녹색 네트워크 중심지로 자리매김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본부가 소재중인 GCF의 2차 재원 보충에도 적극 참여할 것임도 밝혔다. 최 수석은 “(GCF) 기금에 대한 공여 의무가 없지만 지금까지 총 3억 달러를 약정해 세계 11위 수준으로 재원을 부담했다”며 “여기서 나아가 2차 재정 보충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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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