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비롯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관계자들은 10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안)이 전면·대폭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화석 연료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탄소중립안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 권위를 부정하려 하고 있다. 내일(오는 11일)은 국회 기후특위 첫 업무보고가 예정된 날로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현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정식으로 보고받고 심의하는 날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사실상 (탄소중립안에 대한) 국회 개입 여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발전 확대와 석탄화력 발전소 활용안 설득 등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난개발을 지속하는 안이 담겨져 있다. 또한 연도별 감축 목표를 보면 2029년 이후의 감축량을 매우 높게 설정했고 전체 (탄소) 배출량의 50%가 넘는 산업 부문 배출 감소 금액 완화가 정부 안에서 확정됐다”며 “승용차 주행거리 4.5% 감축,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기관·등록 금지 또한 제시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항공·해운의 전동화와 무공해차 보급만으로는 탄소 중립을 절대 달성할 수 없고 대중교통 이용 확대나 승용차 이용량 감소가 중요한 과제다”며 탄소중립안의 전면적 수정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