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생률은 지난해 6월 기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 자연감소가 3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장례인구특별추계(2017년~2067년)에서 2029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26년이 되면 -1.26%의 인구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2028년을 정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하 지자체 역할」이라는 주제의 정책포럼에서는 이와 같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 활용과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논의됐다.

김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오늘날 다문화 이주민 인구는 213만명에 이른다"면서 "이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라는 개념은 결코 단순한 수치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제 그들을 수용할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하고 노동 결혼 주거 복지 등 각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그들의 사회 문화권 보장을 기반으로 정착과 통합을 위한 정기적인 다문화 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서 “(그간의) 정책방향은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이제는 외국인 주민 수가 총 인구의 4%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치 증진을 위해서 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그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사전교육과 예방정책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희 박사(이민정책연구원)는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인구문제에서 인구감소보다 중요한 문제는 인구구조의 중장기적 변화”라면서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불균형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인구문제, 즉, 인구의 확보와 활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전통적인 인구정책으로 해소되지 못한 어려움을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이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이 같은 인구위기 시나리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소멸 위험의 미려는 대단히 암울하다”면서 “지난 10년 간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협력 활동을 이어온 경험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현재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인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관여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탄탄하게 마련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입법정책 이슈”라며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 시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의 범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현실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조정훈 시대전환(비례대표)의원과 나채목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 과장, 김태형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인요한 이화여대 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김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김포시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맹성규, 국민의힘 최춘식 최재형 의원이 주관하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 이민정책연구원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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