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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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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의장 "새해에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완수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지난해 예산안 중재, 의회외교 활성화 등 국회의 노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올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먼저 예산안 중재, 의회외교 활성화, 국회 입법권 강화 등 2022년 국회의 노력을 평가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이 교착에 빠졌을 때 조정·중재안을 만들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애썼다"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국익을 지키기 위해 의회외교에도 힘을 쏟았다"며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국회 방문을 성사시켰고, 세계 각국 의회 지도자들과 방산·원전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새해에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치의 오랜 숙원인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며 "우리 정치를 다시 쓰는 역사적 과업을 차질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가족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올해는 우리 국회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과업이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한해"라며 "국회의 모든 소속기관들은 인사·정책·입법지원 등 업무 전반에서 원팀(one team)으로 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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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노, 11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성과급 정상화 협상 결렬
철도조노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되면서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000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