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남 여수시 국동항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선정결과에서는 “국동항은 국내 최대 어항이면서도 전국 국가어항 115개소 중 접안시설이 가장 부족하여 계류시설‧연결교량 등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국동항의 항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어항 이용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어업인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라 밝혔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 선정에 회의적이었으나 국동항 기반 시설 부족의 절실함을 강조한 주철현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전향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남해권 국가어항 접안시설 총소요 대비 부족 현황’을 보면, 국동항은 1,397미터가 부족하여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개선이 시급했다.

국동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조사수행기관인 KDI와 조세연구소가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도로‧건축‧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정책성 평가를 실시한 후 3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동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지 선정으로 국동항건설공사가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환영하면서 “국동항의 기반시설 부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동항 건설공사가 완성된다면 국동항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활동과 안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여수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까지 향상시켜 신해양시대 여수를 열어가는 하나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지난 10월 국동항을 포함한 여수시 도시권 부두 안전 및 경관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대거 확보하고, 최근에는 총 5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조경수와 초화류를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생활권역 실외조성사업을 국동어항단지 내에 유치하는 데 기여하는 등 국동항과 그 주변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