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주체의 70%는 해외셀러였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인천공항세관에서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유형 및 도용주체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에 접수된 도용신고 1,198건 중 1,160건(96.8%)이 실제 도용피해를 입었다.

도용 유형별로는 통관부호, 성명, 전화번호 모두 도용 당한 경우가 809건(67.5%), 통관부호, 성명을 도용당한 경우가 335건(28.0%), 여권번호 등을 도용당한 경우가 16건(1.3%)이었고, 도용이 아닌 경우는 38건(3.2%)에 불과했다.

도용 주체별로는 해외수출자(해외셀러)에 의한 도용이 836건(69.8%), 국내주문자, 가족·지인이 60명(5.0%), 국내 판매자 20건(1.7%) 순이었다. 도용주체가 확인된 916건만 놓고 본다면 90% 이상이 해외수출자에 의한 도용이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번호를 대신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개인 식별 고유번호로 해외직구를 할 때 필수적이다. 직접 해외쇼핑몰을 이용하거나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더라도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해야만 구매가 진행된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더라도 명의도용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가 없다면 명의도용 신고 후 재발급을 받거나 사용정지 신청을 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명의도용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재발급과 사용정지는 선택사항이기도 하다.

2022년 8월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누적발급 건수는 2,205만여 건으로 우리나라 20세이상 성인인구 2명 중 1명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셈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늘면서 재발급과 사용정지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재발급 건수는 2017년 11,000여건에서 2020년 17,000여 건으로 차츰 증가해 지난해에는 31,000여 건으로 급증해 2017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사용정지 건수도 2017년 2,200여 건에서 2020년 4,100여 건에서 2021년에는 5,800여 건으로 2017년 보다 2.6배가 늘어났다.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최대 할인행사가 11월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에는 재발급 건수와 사용정지 건수가 지난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호 의원은 “해외직구가 늘면서 통관부호 도용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면서 “모든 피해는 도용을 당한 해외직구 소비자가 입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해외셀러에 의한 통관부호 도용방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