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사업에 올인했음에도 최근 5년간 집행률은 약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편성한 대북 사업은 총 127건, 429억원인데도 실제 예산 집행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7억원(41.68%)에 불과했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서울- 평양 간 산림협력)은 예산이 편성됐으나 집행률은 0%였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북한이 이틀에 한번 꼴로 미사일을 쏘고, 심지어 북한 비행기가 우리가 설정한 북측 특별감시선 남쪽에서 사격훈련을 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그동안 민주당 정권의 퍼주기식 대북정책이 ‘치적쌓기용 거짓 평화쇼’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보면 박원순 전 시장도 무조건적으로 대북사업에 매달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박원순 시정 10년간 총 444억 7,900만원이 대북지원사업에 편성됐다”고 꼬집었다.

또 “대북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남북협력추진단’까지 신설하고, 심지어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화형에 처해 온 국민이 분노할 때조차 서울시는 ‘평양여행학교’ 후원을 강행했다”면서 “코로나로 영세업자를 비롯한 많은 서울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중한 혈세를 ‘북한 짝사랑식 사업’에 지출한게 맞다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와 같은) 치적쌓기를 위해 실효성없는 예산 편성에 몰두하는 동안 서울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행정 우선 순위를 재설정해 서울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실효성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서울시에) 서면으로 넣은 질의로 답변이 정확히 언제 오는지는 정해져있지 않다"면서도 "아마 국정감사 종감 직전이나 직후에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