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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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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尹대통령에 민생경제 영수회담 거듭 촉구”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께 여야, 정파를 떠나서 민생을 구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며 “고통 받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 일꾼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이고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에는 피아가 없다. 국민들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대리인으로서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이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체감하는 것처럼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며 “최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유독 쌀값은 대폭락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앞으로 식량을 두고 벌어질 국제사회의 위기가 자칫 식량안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율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1,400원에 육박하고 있고 7월 상품수지는 10년 만에 적자를, 8월 무역수지는 1956년에 통계표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제외된 문제에는 "'펠로시 패싱'이 결국 한국 전기자동차 패싱을 불러왔다는 외국의 언론 보도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시장격리 조치를 신속하게 대규모로 해주는 문제,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통제하는 물가안정의 문제, 또 환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과 통화 스와프 체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를 신속하게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정치의 최종 목표이자 유일한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며 “오늘 첫발을 내딛는 민생경제대책위원회가 우리 민주당이 유능한 민생정당임을 확실하게 증명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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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