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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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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부, 내주 국민대 첫 종합감사 착수...김건희 논문 초점

대학 운영·회계·연구윤리 전반 점검...20여명 감사단 구성
김건희 논문 검증 과정·학위 취소 쟁점 부각...투명성·윤리 살필 것


 

교육부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국민대와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대 감사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약 5개월 만이다.

 

아울러 국민대가 개교 이후 처음으로 받는 종합감사다. 감사단은 약 20명 규모로 구성되며, 법인 회계, 대학 운영, 교직원 인사, 입시·학사 관리, 민원 및 비리 제보 사항 등 대학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법인과 대학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민대가 2022년 8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뒤 부실 검증 논란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감사의 핵심 대상은 김 여사의 학위 논문 검증 과정과 연구 윤리 체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받아왔으며, 대학원 재학 중 발표한 논문에서는 ‘회원 유지’를 영어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논란은 숙명여대가 지난해 6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판정해 학위를 취소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이에 국민대도 박사학위를 무효 처리했는데, 이는 석사학위 취소로 박사과정 입학 자격이 상실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 자체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위 심사와 검증 절차의 투명성 부족, 대학 운영진의 책임 회피 등이 사회적 비판을 불러왔다.


국민대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이번 감사에서 회계 및 재산 운용 문제 역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민대 관련 문제들을 지적하며 “운영의 투명성, 이사회의 책임성, 연구 윤리 체계 등 핵심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가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학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여사의 논문 검증 과정과 학위 취소 결정, 그리고 대학 운영진의 대응 방식이 감사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국민대의 운영 투명성과 연구 윤리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가 본격적으로 검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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