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과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 값만은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3차 시장격리가 진행 중이나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10만톤이나 많은 37만톤을 격리했음에도 가격안정에는 어떠한 효과도 없었다”면서 “7월 25일자 80kg당 산지 쌀값은 17만5,700원으로 전년 동기 22만3,400원대비 21%가 폭락해서 45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며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확기를 넘겨 지체된 시기와 역공매라는 방식의 문제뿐 아니라 생산 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있었던 '쌀 값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법상 초과 생산량을 비축하고 정부 수매를 통해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농정 수장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제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16조 제1항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농협이 떠안고 있는 쌀 재고는 전년 대배 73%가 폭증한 41만톤으로 영세한 지역농협의 경영이 심하게 압박받고 있다. 지역 별로는 전남이 10만톤, 전북이 7만6,000톤으로 두 지역이 자치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지방소멸로 상징되는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그동안 농협은 농민의 손해를 경감시키고,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농협마져 무너지게 된다면 농정 최후 보루가 붕괴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