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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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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제3차 아세안의회연맹-소형무기의회포럼 참석위해 자카르타行

 

국회는 ‘제3차아세안의회연맹(AIPA)-소형무기의회포럼(PFSALW)’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 ‘연결하기 : 의회의 국제적 절차 참여와 행동을 통한 여성·평화·안보,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유엔 행동계획(UN PoA), 2030 의제 이행 추진’과 ▲ ‘국제 안보 위협 축소 : 무기거래조약(ATT) 보편화 및 이행을 위한 글로벌 의회 행동 중 아시아·중남미·중동 국가 의원의 역할 확대’라는 두 개의 대제 아래 1·2부로 구성된다.

 

또한 ①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유엔 행동계획(UN PoA), ② 여성·평화·안보(WPS) 아젠다, ③ 2030 의제, ④ 무기거래조약(ATT)의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 등을 주요 의제로 하여 9개의 세부 세션이 개최된다. 각 세션은 주제별로 유관기관 전문가, 참석 대표단 의원 등의 주제 발제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소형무기 불법거래 실태를 점검·진단하고 그 확산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각국 의회 대표단과 협력을 도모하는 등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AIPA(ASEAN Inter-Parliamentary Assembly)-PFSALW(Parliamentary Forum on Small Armsand Light Weapons) 소형무기 세미나’는 아세안 지역 의원들과 소형무기 관련 폭력 방지 및 축소에 관해 논의하고 유엔 차원의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 노력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로, 2018년 AIPA 회원국 의원 간 회의로 시작하여 2021년부터는 AIPA 옵서버국 의원도 참여하는 회의로 확대되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 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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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노, 11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성과급 정상화 협상 결렬
철도조노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되면서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000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