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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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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제3차 아세안의회연맹-소형무기의회포럼 참석위해 자카르타行

 

국회는 ‘제3차아세안의회연맹(AIPA)-소형무기의회포럼(PFSALW)’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 ‘연결하기 : 의회의 국제적 절차 참여와 행동을 통한 여성·평화·안보,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유엔 행동계획(UN PoA), 2030 의제 이행 추진’과 ▲ ‘국제 안보 위협 축소 : 무기거래조약(ATT) 보편화 및 이행을 위한 글로벌 의회 행동 중 아시아·중남미·중동 국가 의원의 역할 확대’라는 두 개의 대제 아래 1·2부로 구성된다.

 

또한 ①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유엔 행동계획(UN PoA), ② 여성·평화·안보(WPS) 아젠다, ③ 2030 의제, ④ 무기거래조약(ATT)의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 등을 주요 의제로 하여 9개의 세부 세션이 개최된다. 각 세션은 주제별로 유관기관 전문가, 참석 대표단 의원 등의 주제 발제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소형무기 불법거래 실태를 점검·진단하고 그 확산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각국 의회 대표단과 협력을 도모하는 등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AIPA(ASEAN Inter-Parliamentary Assembly)-PFSALW(Parliamentary Forum on Small Armsand Light Weapons) 소형무기 세미나’는 아세안 지역 의원들과 소형무기 관련 폭력 방지 및 축소에 관해 논의하고 유엔 차원의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 노력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로, 2018년 AIPA 회원국 의원 간 회의로 시작하여 2021년부터는 AIPA 옵서버국 의원도 참여하는 회의로 확대되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 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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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