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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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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 국회, 2022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 참석

 

‘2022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가 오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도와 질적 측면에서 최적화된 회복의 추구(Optimising the strength and quality of the recovery)’를 메인 의제로 9개의 세부 세션이 개최된다. 각 세션은 OECD 주요 현안에 대한 OECD 사무국 관계자의 주제 발제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은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극복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각국 의회 대표단과 협력을 도모하는 등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는 OECD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세계 경제 주요 이슈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체로 매년 2월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참석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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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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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