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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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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높은 집값 인한 국민고통 사과...집값 하향 안정화 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 연설을 통해 “집과 땅이 투기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며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대개혁'에 나서겠다”며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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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