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건설


신정훈, '지식산업센터 전대·전매 금지법' 대표 발의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법 입주를 근절하는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 및 전매(1년)를 금지하고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 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임에도 부적합 업종의 불법 입주가 만연하고,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부동산 투기상품으로 홍보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식산업센터에서 신천지 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입주, 임대가 적발된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서울 주요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실거래가가 최근 5년간 2배 가량 상승하는 등 각종 주택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 기업들”이라며 “지식산업센터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의 사각을 해소하고, 입주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극우 뉴라이트 '리박스쿨 교재', 이미 677권 학교에 침투
'리박스쿨' 늘봄강사 양성 교육 교재가 학교 도서관에서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교재로 사용됐던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가 전국 학교도서관에 677권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 교제에는 극우 뉴라이트 주장이 담겨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이때 자행됐던 학살을 ‘암세포 치료를 위해 정상세포를 죽이는 암환자 치료과정과 같다’고 비유까지 한다. 또,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1948년 8월 15일로 주장하여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건국절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지나친 미화도 문제다. 친일 경찰 등용은 극심한 좌우대립으로 인해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며 합리화했고, 사사오입 개헌이 지금의 자유와 풍요를 닦아 놓았다. 현재 이 교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677권이 있으며, 서울 소재학교에 131권, 경남 소재학교에 94권, 경기 소재학교에 92권, 부산 소재학교에 90권이 있다. 김문수 의원은 “뉴라이트의 편향된 역사관이 어린아이들의 일상으로 침투했다”라며 “다시는 극우역사관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