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월)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4.8℃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부동산


신정훈, '지식산업센터 전대·전매 금지법' 대표 발의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법 입주를 근절하는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 및 전매(1년)를 금지하고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 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임에도 부적합 업종의 불법 입주가 만연하고,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부동산 투기상품으로 홍보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식산업센터에서 신천지 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입주, 임대가 적발된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서울 주요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실거래가가 최근 5년간 2배 가량 상승하는 등 각종 주택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 기업들”이라며 “지식산업센터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의 사각을 해소하고, 입주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미래 수의사를 직접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열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10개 수의과대학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순회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하면서 검역·방역 분야 수의직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 응시자는 줄어들고 있다. 이번 공직설명회는 검역본부 선배 공무원들이 직접 대학을 찾아가 수의직의 역할과 중요성, 공직가치를 설명하고 수의직 채용 제도에 대해 적극 설명한다. 대상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본과 3∼4학년이며 해당 대학 졸업 후 검역본부에 근무 중인 수의직 선배가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및 역할, 경력경쟁채용 제도, 승진 제도, 복지혜택 등에 관해 설명한 뒤에 질의 응답 시간도 갖는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의대 학생들에게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채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하고, 헌신·봉사하는 공직가치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매년 공직설명회 개최뿐만 아니라 홍보 동영상 배포 등 적극적인 채용 홍보를 추진하고 수의직 처우개선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