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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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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제 금융 속보> 유럽의 뇌관 이탈리아, 구제금융 불가피


 

개헌 논의를 주장하던 렌치 총리의 사퇴에 이어 BMPS의 민간자본 증자 실패로 구제금융이 불가피해지면서 이탈리아 정치, 경제 모두 심각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의하면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너(BMPS)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연내 자본 확충 기한 충족을 위해 민간자본으로부터의 증자를 추진했지만 목표액 50억유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사실상 정부 공적자금 투입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BMPS 은행이 확보한 민간자본규모는 20억유로 수준으로 지난 21일까지 채무의 주식전환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증자의 핵심역할을 담당했던 카타르 국부펀드가 불참하면서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이탈리아 정부는 증자 실패에 대비해 BMPS 은행지원을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이탈리아 의회는 BMPS뿐만 아니라 건전화가 필요한 여러 은행의 구제를 위한 채권발행을 승인하면서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BMPS 은행에 대한 정부 공적자금 지원은 향후 2~3개월 내 완료되고 목표액 50억유로 수준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EU는 이탈리아 정부가 공적자금을 통해 은행을 지원할 경우 채권자 손실부담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소액 투자자의 손실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투자자 손실부담이 없이 공적자원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어 이탈리아 정부 측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EU의 인정 여부에 관건이 달려있다.

 

한편 BMPS 및 이탈리아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정부가 제시한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탈리아 은행권이 대차대조표의 부실채권처리를 끝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공적자금 규모를 크게 상회한 520억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부실채권 매각에 필요한 금액은 대손준비금 증가분 부족에 상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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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