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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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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제 금융 속보> 유럽의 뇌관 이탈리아, 구제금융 불가피


 

개헌 논의를 주장하던 렌치 총리의 사퇴에 이어 BMPS의 민간자본 증자 실패로 구제금융이 불가피해지면서 이탈리아 정치, 경제 모두 심각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의하면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너(BMPS)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연내 자본 확충 기한 충족을 위해 민간자본으로부터의 증자를 추진했지만 목표액 50억유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사실상 정부 공적자금 투입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BMPS 은행이 확보한 민간자본규모는 20억유로 수준으로 지난 21일까지 채무의 주식전환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증자의 핵심역할을 담당했던 카타르 국부펀드가 불참하면서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이탈리아 정부는 증자 실패에 대비해 BMPS 은행지원을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이탈리아 의회는 BMPS뿐만 아니라 건전화가 필요한 여러 은행의 구제를 위한 채권발행을 승인하면서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BMPS 은행에 대한 정부 공적자금 지원은 향후 2~3개월 내 완료되고 목표액 50억유로 수준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EU는 이탈리아 정부가 공적자금을 통해 은행을 지원할 경우 채권자 손실부담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소액 투자자의 손실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투자자 손실부담이 없이 공적자원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어 이탈리아 정부 측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EU의 인정 여부에 관건이 달려있다.

 

한편 BMPS 및 이탈리아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정부가 제시한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탈리아 은행권이 대차대조표의 부실채권처리를 끝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공적자금 규모를 크게 상회한 520억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부실채권 매각에 필요한 금액은 대손준비금 증가분 부족에 상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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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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