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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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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상위 20% 가구 주택자산총합 절반 넘어. 주택 양극화 또렷


 

2015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총 주택 1,6367천 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4148천 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이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2인 이상 공동 소유한 주택은 10.6%로 전년에 비해 0.8%p 오른 모습을 보였다

 

개인 주택 소유 현황으로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3045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394천명이 증가했다특히 주택 소유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241.4%였던 여성 주택 비중은 201543.1%로 상승했다. 더불어 40~50대 중년층이 전체 주택 소유자의 51%를 차지했다.

 

일반가구 전체 1,9111천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0699천 가구로 전체의 56.0%로 조사됐다소유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32호이며, 소유물건수 기준 주택을 2건 이상 소유한 가구는 25.5%로 나타났다.

 

공기가격 기준 주택자산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구 비중은 19.5%였으며, 소유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212백만원으로 확인됐다특히 주택자산 가액별 상위 20%의 가구가 전체 소유 가구 주택자산 총합의 51.7%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무주택 가구는 8412천 가구로 전체의 44.0%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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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